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대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강북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검사·검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수납체계’에 따르면 13개 검사·검증 기관 중 7개 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기관은 현금 결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3일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지적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은 2.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축산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입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대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수입축소를 우려해 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