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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등 문제점" 검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서 밝혀
2010년 04월 01일 (목) 23:18:04 전영신 전문기자 tigersin@safetoday.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이 정치·사회·경제적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인터넷 비즈니스도 유·무선 경계가 사라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니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IT대표주자로 인터넷 기업들이 한번 더 도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4월1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설립 5년이 되는 다음의 기업환경과 인터넷 문화를 시찰한 후 인터넷 기업 CEO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옥션·G마켓, 인터파크 사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최근 최시중 위원장의 인터넷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의 인터넷 비즈니스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참석한 업체들은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나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방화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기협에서는 인터넷 상생협력 방안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으로 인터넷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정례 IR 개최 등 올해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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