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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사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아”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2012년 11월 14일 (수) 13:44:4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11월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키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됐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됐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뤘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와대가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압수수색을 가하기도 했지만 끝내 무산되며 수사의 어려움을 줬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하며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는 특검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임기 끝까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권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들에 의해 비난의 꼬리표를 청와대를 떠난 후에도 달게 될 것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수사는 끝이 났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특검이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와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재수사 촉구에 나설 것이다.

지금에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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