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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 대비 '보험'부터 들자
온실 보험료 12.9% 인하, 동산 피해 보험금 2배 인상
2010년 04월 02일 (금) 00:25:5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주택, 온실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풍수해보험 상품을 보강해  4월1일부터 세입자 동산 침수보험금 지급액을 2배 인상하고 온실 보험료를 평균 12.9%인하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범 도입해 지난 2008년 4월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사업비 68억원이 확보돼 '전국 47만 가구' 정도가 보험에 가입, 지원 혜택을 받아 풍수해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3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상품개선을 심의, 의결해 4월1일부터 보험회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를 통해 본격적으로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한다.

올해 주요 상품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 동산 침수피해 발생 시 기본침수보험금을 2배 인상
- 공동주택의 경우, 실손형 상품 가입 시 계약자가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10만원~50만원) 특별약관 신설
-온실의 경우, 지난 2006년~2009년 실적 손해율을 반영해 전년대비 보험료 평균 12.9% 인하
- 축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2009년 3월5일)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판매(2010년 1월1일부터)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서 상품판매 폐지

한편 소방방재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주민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부가보험료를 10%(100%→90%)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위험보험료를 5%(90%→85%) 축소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 국비지원 보험료 68억원이 지난해 8월말에 조기 소진돼 지난해 하반기에는 많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증가현상은 재해피해 발생시 그동안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에서 벗어나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인식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국비지원 보험료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정부 보조금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지역별 시간당 강우량 차가 커지고 국지성, 동시다발성 집중 호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물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가입홍보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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