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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왜곡 심평원 맹성에 촉구
"특성변수 고려치 않고 분석한데에 통계적 오류"
2010년 01월 25일 (월) 19:54:00 이성하 대기자 sriver57@safetoday.kr

병원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등 38개 수술에 대해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한데 대해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진료 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맹성(猛省)을 촉구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암의 진행단계와 수술 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 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차이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수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데에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1월25일 지적했다.

심평원은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명백한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왜곡시키고 언론을 호도해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맹성을 촉구했다.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환자들이 의사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또 정보공개전 해당병원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병원계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병원협회의 1월25일 성명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1월 24일 주요 암 등 38개 수술에 대해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했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정보 공개 이유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진료비와 입원기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우리 병원 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와 같은 조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진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일부 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통계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마다 진행단계와 수술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 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응급수술여부, 병원의 진료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별로 분석한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크다. 또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병원의 경우엔 연간 수술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누가 보아도 통계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하다.

둘째, 특정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의 특성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진료비가 적고 입원일수가 짧은 것이 최선의 진료 모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하기 이전에 해당병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입원 전에 하는 병원과 입원 후에 하는 병원과는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셋째, 진료정보 공표의 의도가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병원들을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 병원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병원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표된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엔 오히려 국민들의 진료이용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0년 1월25일
국립대병원장 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 협의회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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