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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소방청’ 독립시켜야”
류상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주장
2012년 12월 10일 (월) 18:07:2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최근 소방 환경 변화로 인한 국가 소방사무의 증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소방의 역할 강화, 소방행정체제 개편논리에 있어 소방의 특수성 감안 등을 고려할 때 독립 소방청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 또 소방의 정책적 측면, 조직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력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 소방청 추진이 타당할 것이다”

   
▲ 류상일 세한대학교 교수
12월10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된 독립 소방청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춘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김엽래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송용선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토론회에서 류상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독립 소방청 신설 당위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재 소방방재청을 소방만의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소방체제를 원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체제를 원하고 있다”며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막대한 소방재정으로 인해 어떻게 하든 소방조직을 국가이든, 기초이든 이양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상일 세한대학교 교수는 또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통제는 할 수 있는 기초소방체제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해 소방조직을 이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상일 교수는 이어 “소방체제 개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 소방청 신설이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류상일 교수의 발표 요약이다. 

최근 소방정책 이슈와 소방 환경 변화로 인해 소방사무가 국가사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외교, 국방, 화폐, 사법 등의 사무,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각종 시험과 문화재 보호 등의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인 국토종합개발, 대하천 등의 사무,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인 기상, 원자력 등은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교, 국방, 경찰, 기상, 원자력 등은 국가행정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유독 소방만이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해외 주요국의 재난관련 법제도 분석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체계가 염두 해야 할 점은 복구위주의 재난정책이 아닌 독일의 시민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의 사전 예방위주의 재난정책으로 변화해야 하며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에 명확한 임무와 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해 책임과 협조와 지원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과 영국 및 프랑스처럼 소방의 역할 증대가 절실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에게만 재난관리를 떠넘겨서는 않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행정체제의 개편논리와 관련해 소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주성으로 봐야 할 것인가? 능률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요컨대 소방사무는 제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방의 특수성과 재난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순수 공공재의 제공측면에서 군, 경찰과의 형평성이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방과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서비스만이 자치체제라는 점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최근 들어 소방의 임무와 미션이 과거 화재 위주에서 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도 소방조직과 일반재난조직 간의 조직문화가 다르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방업무의 특성상 현장성, 계급성, 특수성, 실무성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저조로 인해 광역 지자체의 소방예산 충당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비지원율은 67.7%이고 프랑스의 국비 지원율이 무려 78.4%,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일본(15.9%)과 미국(17.7%)도 적지 않은 국비를 소방행정에 지원, 영국의 경우 지방세로 소방서비스를 충당하는 비율은 54%에 그치고 나머지 46%는 보조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이밖에 일본은 입탕세 독일은 소방세 등을 통해 소방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내외이고 시·군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소방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 및 재난안전에 대한 후순위적 예산배분으로 인해 더더욱 소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즉, 소방 및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적인 투입이라는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배분에 있어서 항상 후순위에 있다.

마지막 인력적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4교대, PTSD 심리치료, 소방전문병원 건립 추진 등)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교대 근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의 상관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4교대 근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PTSD 심리치료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경우 임용된 지 5년이 안 돼 그만두는 비율이 5명 중 1명 꼴인데 이는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가 의사나 과학자와 함께 최상위권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최근 소방 환경 변화로 인한 국가 소방사무의 증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소방의 역할 강화, 소방행정체제 개편논리에 있어 소방의 특수성 감안 등을 고려할 때 독립 소방청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 소방의 정책적 측면, 조직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력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 소방청 추진이 타당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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