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월17일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이기 때문에 ‘4대강 죽이기 사업’이며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음을 이미 알고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에 악영향이 우려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발표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다.

‘이명박 스럽다’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지만 감사원도 ‘이명박 스러운 감사원’이라는 오명을 면키 힘들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할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기준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예측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월17일 오후 6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결국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또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

수질관리 문제도 심각했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했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줄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늘었다.

또 수질 예측을 비현실적으로 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벌인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감사에서 공사비 5119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사업 타당성 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차 감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아 ‘이명박 스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과 51건의 최저가입찰 사업 등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장관 등에게 바닥 세굴 및 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4대강 보 구간의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