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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소방방재청’ 개편 골머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어떤 업무 흡수’할까?
2013년 01월 23일 (수) 10:16:0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정부조직 개편 제2차 발표문’을 발표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뀐 조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1월2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 중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되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흡수된 정보화전략실을 모두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두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과 예방안전국을 안전행정부로 이관시켜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로 흡수시키겠다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소방방재청의 본부 조직 인원이 너무 작아 중앙정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방재, 예방, 민방위 업무를 안정행정부로 흡수시키려 했지만 소방방재청의 본부 조직이 너무 적어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 예방안전국을 안전행정부로 흡수시킨다면 소방방재청의 국장급 자리가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3곳이 남는 데 우선 이번 인수위에서는 여기까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율하고 이후 세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고위공무원은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과 예방안전국이 바뀌는 안정행정부로 흡수될 경우 현재 소방방재청의 본부조직 인원이 적어지지만 ‘국가 차원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효율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소방방재청 한 고위공무원은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남은 시간에 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데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를 조율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누가 되는 가에 따라 추후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의 조정 작업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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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유령
(125.XXX.XXX.78)
2013-01-25 16:41:25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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