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박근혜 정부의 치안행정과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학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치안행정학회(회장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는 2월1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차기 정부의 치안행정과 정책과제(성찰과 혁신)’란 주제로 동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학술세미나는 크게 네 개의 주제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됐고 용인대학교 이상철 교수(전 한국경호경비학회장) 등 대한민국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조동운 경찰교육원 교수가 공동으로 ‘차기정부 치안정책 중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다섯 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는 박동균 교수와 조동운 교수의 ‘차기정부 치안정책 중 우선 실시돼 할 다섯 가지’를 요약했다.
첫째, 한국경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찰의 존립근거이자 존재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경찰에 바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국민의 불안과 위해 요인까지 사전에 배제하는 경찰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차기정부가 공약한 ‘향후 5년간 년 4000여명씩 경찰관 증원’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또 경찰청에서도 늘어나는 경찰력을 생활안전 분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치, 보강해야 한다.
관내 치안환경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근무체계 수립하고 시간대별 112신고건수, 5대 범죄 발생률, 순찰요원 현원을 분석해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동기범죄와 성폭력,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고 차기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같은 ‘4대 사회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네트워크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넷째, 자생 테러리즘 등 각종 테러발생의 위험성,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다섯째, 경찰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존중, 협력과 파트너십의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
수사권 문제를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어느 한 조직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과 검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균형과 견제의 사법 시스템을 이뤄야 한다.
한편 한국치안행정학회는 전국 규모의 학회로서 등재후보지인 ‘한국치안행정논집’을 매년 4회 발간하고 있다.
◆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일정
일 시 : 2013. 2. 1.(금) 13 : 00 - 18 : 00
장 소 : 영남이공대학교
주 최 : 한국치안행정학회
후 원 : 대구은행, 영남이공대학교
등록 : 1시- 1시 30분
공식 행사 : 1시 30분- 2시
개회식 사회 : 조성제(총무위원장, 대구한의대)
개회사 :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환영사 : 이호성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축사 :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 허원구 (한국치안행정학회 고문, 대구경북 경찰행정학과 교수회장), 배철효 (한국민간경비학회장)
기조강연 : 이상철 (용인대학교) 21세기 치안행정과 사회 안전
세미나 사회 : 박성수(연구위원장, 세명대)
2시 - 2시 30분
1. 사회 허원구(대구과학대)
박동균(대구한의대) 조동운(경찰교육원) 차기정부 한국 경찰의 정책과제
토론 : 신성원(대구한의대), 양경규(계명문화대), 류준혁(대구가톨릭대)
2시 40분 - 3시 10분
2. 사회 이시형(대구한의대)
조성구(경운대) 차기정부의 경호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 : 김용태(경일대), 이강문(대구예술대), 김태민(경남대)
3시 20분 - 3시 50분
3. 사회 조광래(중부대)
박용수(창신대) 제대군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토론 : 이정훈(안동과학대), 김상운(대구가톨릭대), 홍태경(가야대)
4시 - 4시 30분
4. 사회 김용현(영남이공대)
주일엽(중부대) 미래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발전방안
토론 : 김학범(세명대), 박영주(계명대), 백석기(경북과학대)
4시 40분 - 5시 10분
Round Table : 치안행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 : 배철효(수성대)
토론 : 김상호(대구대), 박주상(대구예술대), 김우준(세명대), 장철영(대구외국어대), 최인규(대구과학대), 이민형(대구예술대)
5시 20분 - 6시 정기총회 (사회 : 조성제 총무위원장)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