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 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배경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하려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할 수 있다.

당선인은 18대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방업무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소방업무의 국가책임을 명시해 지자체의 소방업무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중에도 국민의 생명보호의 역할에서 핵심적 활동을 하는 119로 대표되는 소방업무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간파한 정책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14일 광주의 기도원에서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으며 작년 5월에는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로 9명이 사망했으며 2003년 2월에는 대구지하철 방화로 192명이 사망했다.

일련의 과정을 대하면서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때마다 재발방지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민들도 공감해 왔건만 왜 계속적으로 참사는 발생되고 있는가?

사고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참사가 이슈에서 멀어지는 순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의 국정운영 구축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도 재발방지를 위한 사려 깊은 안목으로 대비해야 한다.

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나의 행위 또는 내가 계획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가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향에서 선진국의 참다운 의미가 실현되도록 국정이 수행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지 않는 119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갖춰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사고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7년 도백 한분이 월간지 ‘지방행정’ 6월호에서 ‘119행정’이라는 제목으로 ‘화재와 물난리 등 각종재난과 사고현장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위급상황에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 철저한 봉사정신의 무한봉사자는 소방공무원이며 우리국민이 목말라 찾고 있는 공무원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을 바탕으로 행정을 펴는 119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이 119처럼 해야 한다’며 119행정을 피력한바 있다.

많은 국민이 ‘119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119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119행정’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의 미흡, 열악한 근무여건, 인원과 예산의 부족, 화재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의 개선과 전문적 연구를 위한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나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참사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탁상행정을 위한 조직이냐, 현장의 119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제발전과 물질적 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이에 수반해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화재 등의 재난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부흥과 함께 화재참사 등의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그 것이 국가가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안전이 뒷받침 되는 복지국가의 기본이 될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의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한 토대에서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안전의 바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를 갖추고 유사시에는 119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은 지금까지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뼈아픈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새 정부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 화재를 비롯한 대형재난의 원인, 인명피해의 발생과정을 분석하여 참사 예방과 유사시 체계적 활동을 보장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국민안전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119역할 핵심의 소방청과 소방연구소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정책적 장치와 정부조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준감 정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