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유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한정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실, 한국위험물학회(회장 전상호 GS칼텍스 생산본부장 사장)와 공동으로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산 가스, 염산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의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문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교수는 “OECD 34개국 중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화학사고 발생 사망률이 최고”라며 “지금과 같은 대응 시스템으로는 대형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일 교수는 또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대책으로 환경부 소속의 사고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초기 대응 이후 사고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기관간 대응 기능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문 교수는 이어 “화학사고 관련 규제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조사기관인 ‘국가사고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민경석 경북대학교 교수(불산사고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단 단장), 권순경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송형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국장, 이양수 SK이노베이션 전무,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