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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전자발찌관제센터’ 방문
전자발찌대상자 위험경보 일차적 처리하는 곳
2013년 03월 29일 (금) 12:08:4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월29일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관제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태도가 성폭력범죄 억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자발찌가 단순한 위치파악에 그치지 않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첨단 기능 개발의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와 여가부 공무원을 초빙해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집행 과정을 함께 청취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에 대한 기대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감독방식을 엄격화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더욱 확대해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 근절의 핵심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고명진 다시함께상담센터장, 김미숙 서초가족상담센터장, 김봉호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김태경 스마일센터소장, 류승언 변호사,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센터소장, 오매성 동산상담센터장, 이영미 한국성건강센터장,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대표 등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방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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