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긴급이송정보망 통합사업(소방방재청-복지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김포공항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A씨의 기본적인 의식상태만 살펴보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치료시간이 지체되면서 A씨는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앞으로는 소방청의 긴급구조 표준시스템과 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연계돼 환자 이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직 의사나 병실 상황 등 의료 정보가 공유되어 보다 과학적인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2.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산업부-국토부-방통위-소방방재청 등)
플라스틱 수도관을 생산하는 B업체는 각 제품 별로 유사한 각종 인증을 취득․유지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업체는 K마크, KS, ISO, 단체표준 표시인증,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 총 6가지 인증에 1798만원의 인증비용을 쓰고 있다.

정부는 21개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표준(2만4000여 종), 기술기준(2만4000여 종) 및 인증제도(185여 개)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 표준․인증 관련 원스톱 통합 창구를 제공해 표준인증 비용절감과 심사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3.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안행부-금융결제원-지자체 등)
서울에 사는 C씨는 대전광역시의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들고 집 근처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은행이 아닌, 걸어서 20분 가량 걸리는 우체국에 가서야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었다. 거주지와 세금부과 건물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은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수납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금융결제원의 통합수납처리시스템 등과 연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22개 은행의 창구․현금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응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해 위기상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주지와 사업지 혹은 부동산 소재지가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어도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일부 공과금도 일선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통합사업’ 등 22개 과제(584억원)를 추진한다.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부 3.0’ 구현 등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행정부의 정책목표인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들을 연계․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4월2일 오후 1시, 한국과학기술회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함께 12개 U서비스 공공촉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올해 첫 도입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조직) 제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계획 등 업계에서 관심을 가질 핵심 내용들을 안내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각 부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공공 정보화사업은 중소업체의 능력만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모든 전자정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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