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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으로"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2013년 04월 05일 (금) 10:39:5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2009년 10월30일 오후 7시 인천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4일에는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일본관광객을 포함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12년 5월 부산시크노래방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난 위험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2013년 2월23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전체 약 19만 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와 인명피해의 73.6%가 3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다른 업소보다 인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지루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영업주, 피해자(가족) 심지어 소방서까지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슬픈 현실에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우선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주의 경우 보험가입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파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기존의 ‘화재보험’이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 즉,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일까?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유흥․단란주점, 고시원, 휴게․일반음식점, 영화관,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말한다.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이며 2013년 2월23일 기준으로 신규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업소는 2013년 8월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3일까지 유예된다. 

또 보험 미가입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간별로 차등 부과된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국민행복 시대라고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나의 이웃․나의 가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는 더 이상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화재예방! 비단 소방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며 평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필수요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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