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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사고 민사소송 행정지원 호응 커
피해주민 민사소송 지원창구 상반기 중 351건 이용
2013년 07월 22일 (월) 21:50:57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관련 피해주민 민사소송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가 피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류피해 주민 등의 민사재판 지원창구 이용 건수는 모두 351건으로, 자료제공 21건, 정책 건의 9건, 설명회 25건, 민원상담 29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은 충남도 29건, 보령시 21건, 서산시 42건, 당진시 27건, 서천군 60건, 홍성군 12건, 태안군 160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세부내용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71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 65건 ▲사정재판 48건 ▲배·보상금 지급 67건 ▲대부금 82건 ▲기타 18건 등이다.

강익재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피해지역 도내 6개 연안 시·군과 함께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는 지난 1월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설치 됐으며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입증자료 수집 및 제공, 소송 정보 제공 및 민원상담,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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