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5 목 08:08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경기도,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나서
오는 7월1일부터 지자체 최초 무료변론 시행
2010년 04월 22일 (목) 22:29:36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경기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 4월20일 이경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월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무료변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무한돌봄대상자,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고,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우선 50명을 지원하고, 매년 약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무료변론시행을 위해 5월중 약 2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권리보호와 도내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키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월28일에는 도민에게 한 단계 높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회장 정환영) 등과 법률서비스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고 MOU체결 이후 월평균 상담건수는 300건으로 MOU체결 전보다 6배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 개소에 맞춰 밤 10시까지 상담시간을 연장했고 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면 12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