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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징수 비상’ 특별 점검
31개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 특별점검 실시
2013년 08월 27일 (화) 08:46:30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재정위기로 IMF 이후 첫 감액추경까지 단행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월26일 오후 2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하반기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8월27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현재 경기도세 징수실적은 3조 7305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82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로 전년 동기간 53.8%와 비교하면 2.7% 하락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만이 징수실적이 양호할 뿐,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는 하반기 징수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 경기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돼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징수대책보고회에서 시군별 도세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과세 감면 관리 및 지방세 체납징수 수범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도세 징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8월2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여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 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 부담비율을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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