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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경북, 전남’
경북 11.7%, 전남 11.2%, 전북 10.6%
2013년 08월 30일 (금) 08:52:0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전남, 전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전체 102만7000 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11.2%), 전북(10.6%), 충남(9.1%), 경남(8.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8.6%를 기록해 전체 16개 지자체 중 6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4%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의 광역시(14.6%)보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43.7%)과 강원 등의 도지역(41.7%)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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