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만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5일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3만1544건으로 검거율은 76.4%로 나타났고 검거 인원은 3만541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656건의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건수는 2237건에 그쳐 검거율이 48%에 불과했다.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30만6796건이 발생했고 검거건수는 24만8693건(검거률 81.1%)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6만4841건의 일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3만6556건을 검거해, 일반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56.4%에 그치며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 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 등으로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도입, 수사기법 개발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