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총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6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연간 6300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체계를 갖춰야만 국민이 약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으로 경찰에서는 마약류사범 통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분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류의 경우 복용시 강한 진정작용과 마취효과, 각성효과 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강한 중독성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약의 경우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해시시,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범죄로 느껴졌던 마약류 사범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3만5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별로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 5834명, 대마사범 5188명으로 나타났으며, 향정사범의 경우 2만4112명으로 나타나 전체 마약류 사범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향정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일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과 대마의 효과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들 마약류보다 구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향정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6015명), 경기(5190명), 부산(3743명), 인천(1888명) 등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김현 의원은 “마약류사범은 중독된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 약품을 흡입하고 환각 및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2차 범죄가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인편을 통해 구할 수 있었던 마약류가 최근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메일 한통이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판매책을 근절하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