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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우범자 13.6% 파악 못해
성범죄 우범자 13.6%인 2772명 소재 파악 못해
2013년 09월 10일 (화) 09:19:3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hwp (15360 Byte)

매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상당수의 성범죄 우범자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10일 밝혔다.

이러한 성범죄 발생 증가 원인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력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2만371명 중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7599명이었으며, 13.6%인 277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찰은 전체 성범죄 우범자 4727명 중 14.5%인 683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경찰이 4306명 중 494명(11.5%)을, 부산 경찰이 2142명 중 203명(9.5%)을 소재 불명으로 분류해놓았다.

성범죄 우범자 소재 불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로 22.5%(전체 521명 중 1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경찰(경찰청)과 보호관찰관(법무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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