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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지자체가 선도한다
우선 추진할 지방3.0 선도과제 60개 확정
2013년 09월 11일 (수) 12:34:51 전영신 전문기자 tigersin@safetoday.kr

#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대구광역시) = 대구시 복지담당 공무원인 B씨는 평소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응급치료 후 입원하기 위해 언제나 대기 환자로 포화상태인 현실을 파악, 시(119)와 민간병원간의 협력방안을 고안해냈다.

시와 2개 대형병원, 25개 중소병원을 모아 온라인 기반으로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우선 대형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환자에게 중소병원을 안내, 분산입원을 유도한 것이다.

보호자의 동의 후 중소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주치의와 중소병원 주치의 상호간 네트워킹 구축, 전담코디 중소병원연계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치료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게 된 것은 물론 관내 중소병원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기피에서 해피로 : 폐기물 시설 공동이용(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신도시 사업축소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남아돌자 아산시는 홍성군‧당진시와 공동이용하기로 한다.

아산시로서는 연간 32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홍성군‧당진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 아산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이라는 큰 관점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주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화장장‧휴양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3개 시․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윈윈(Win-Win)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패러다임인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방3.0’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과제 60개가 선정돼 지방3.0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과제는 지자체가 제출한 154건 중 정부3.0과의 부합성,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9월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의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업은 지역 내 병원간 병상 현황과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민관협업의 대표적 사례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폐기물 시설 공동이용‘은 지자체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약한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해 주요정책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각종위원회 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비전자문서 공개 확대, 정보 비공개시 결정 절차를 강화해 비공개 정보 최소화, 정보공개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올해 1월부터 빅데이터 분석팀을 설치하고 구청이 보유한 행정정보 및 SNS, 포털사이트 상의 ‘해운대’ 관련 키워드를 종합해, 관광객의 요구사항,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유형, 반복‧중복되는 구민 불편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분석해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선도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해 컨설팅은 물론 과제 이행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가 3.0의 가치에 부합되게 추진돼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선도과제 6대 유형
①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②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③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빅데이터 활용),
④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거버넌스 강화),
⑤정보공개범위 확대(공공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⑥기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 제안사업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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