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징수 및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31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4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태료 미납은 줄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에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미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미납 과태료가 3100여억원에 달해 전체 과태료 부과액수의 45%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1170만여 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6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현재까지 징수된 과태료는 796만건, 3671억원에 불과하며 미납된 과태료가 376만건에 3조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08년 9040억원에서 2012년 6842억원으로 25%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미납액 역시 5300억원에서 3118억원으로 42%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의 45.5%가 미납된 상태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태료 미납이 큰 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징수․미납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31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593억원, 부산시 245억원, 인천시 208억원, 경상남도 2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납액은 1632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2.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국회의원은 “과태료의 경우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자체 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속에 강도 높은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