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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공표”
“박근혜 정부 ‘소방청 독립’ 이행해야”
2013년 09월 24일 (화) 21:48:4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3인 미만 119지역대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남도로 121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100개소, 경기도 71개소, 경북 5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건수 및 단속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근무자 3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 지역대가 전국 53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4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근무자가 3인 미만일 경우 2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소방관 한 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근무자 혼자 소방차량을 몰고 화재현장을 진압하고 지역대 내근을 병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나홀로 119지역대 전국에 538개소에 달해,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근무자가 3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지역대가 전국 538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9지역대의 경우 대부분이 2교대 근무체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나홀로 소방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19지역대의 경우 농촌지역 등 소방수요가 도시에 비해 적은 곳에 설치돼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시 인근에 위치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동조치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19지역대는 시․군․읍․면에 설치돼 출동횟수는 적은 편이나 안전센터와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동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화재진압 출동시 차량조작과 화재진압을 소방관 혼자 동시에 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근업무까지 수행해야 되는 등 업무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또 근무자 3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지역대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인 미만 119지역대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남도로 121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100개소, 경기도 71개소, 경북 5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광주, 대전 3개 지방자치단체는 3인 미만 119지역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 1320명에 달해, 소방인력확충과 획기적인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총 3만8587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할 국민 수는 13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 수 501명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1075명이며, 일본 820명, 홍콩 816명 등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함을 알 수 있다.

김현 국회의원은 “과중한 업무와 낙후된 처우로 인해 불행한 소방관이 양산되고 있고 이처럼 소방관이 불행한 사회에서는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소방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공표하고 이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보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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