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아동음란물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아동음란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5천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5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아동음란물 검거인원 유형의 40%가 ‘단순배포 및 전시’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음란물 유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동음란물 유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아동음란물 유통금지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아동음란물 단속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단 7명(단속건수 6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106명(9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던 아동음란물 사범은 2012년 통영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3272명(1823건)이 검거됐으며 2013년 7월 현재 1631명(1510건)이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검거된 상황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지 2년도 체 되지 않아 4903명(3333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아동음란물 제작과 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아동음란물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순배포 및 전시’로 총 1939명(1805건)이 검거됐다.

그 뒤를 이어 ‘영리목적 판매대여(986명․837건)’, ‘단순소지(364명․221건)’ 순이었으며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제작사범은 57명(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25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25%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대구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012년 통영 어린이성폭행 사건당시 범인의 컴퓨터에서 수백편의 아동음란물이 발견됐다”며 “매년 아동성폭행 범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정부방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또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아동음란물 사범의 대부분이 단순유포 및 전시임을 감안했을 때, 아동음란물은 유포만 해도 성범죄자가 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