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국회(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5년간 총 878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했고 경찰은 이 중 6942건을 검거한 것(검거율 79%)으로 집계됐다고 9월27일 밝혔다.

연도별로 방화범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9년 88.2%를 기록한 뒤 2010년 82.4%, 2011년 74.3%, 2012년 70.8%로 3년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 79.8%를 기록하고 있어 4년만에 방화범 검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합계 방화범 검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1.2%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9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71.9%에 그치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검거율만 놓고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방화범 검거율이 증가했다. 전북은 2012년 91.5%에서 2013년 8월말 현재 75.6%로 하락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5년간 방화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6998명(구속 1274명/불구속 5724명)이었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152명(87.9%), 여성이 846명(12.1%)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40대 2322명, 50대 1388명으로 40~50대가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어린 10대 청소년들도 921명(13.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519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노동자가 785명(11.2%)으로 뒤를 이었다.

범행동기별로 보면 전체의 41.5%인 2907명이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현실불만 766명(11%), 가정불화 452명(6.5%)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4년만에 증가한 경찰의 방화범 검거율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방화범죄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방화범 검거율 제고를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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