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08년 6679명에서 2009년 7884명, 2010년 8185명, 2011년 1만164명, 2012년 1만720명으로 4년새 60.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9월30일 밝혔다.  

올해도 8월말 기준,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은 7420명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해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 1만720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피의자가 8408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고 절도범 1682명(15.7%), 강간범 355명(3.3%), 강도범 188명(1.8%), 살인범 87명(0.8%)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강간범죄의 경우 2008년(178명)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49명, 경남 513명, 인천 476명, 충남 415명 순으로 나타나, 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 경찰서의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영등포서 652명, 구로서 520명, 금천서 232명, 용산서 314명, 안산단원서 460명, 시흥서 351명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만 총 2529명(전체의 23.6%)의 외국인이 5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또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인이 635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9.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자가 775명(7.2%), 미국인 642명(6.0%) 순이었다.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에 의한 5대 범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2416명에서 2012년 6354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기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15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외국인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법무부 3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지문제도가 지난해 부활했지만 현재 법무부가 확보한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지문 정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문을 확보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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