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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소방청 ‘소방, 방재’ 상생 길”
소방방재청에서 ‘독립 소방청’으로 전환해야
2013년 10월 18일 (금) 15:09:3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 인적구성 현황.hwp (130560 Byte)

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10월18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각종 현안과 함께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독립 소방청으로의 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소방청 개청을 통해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지진 파견 구조대원 특별건강검진 필요 =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소방방재청 119구조대원 등 105명과 외교통상부 당국자 2명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는 당시 일본 센다이 지역에 급파돼 수색 및 구조활동을 통해 17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외국 구조대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활동했다.

당시 일본 대지진 사고현장은 무엇보다도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방사능 누출의 경우 당장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검진이 필요한 재난이다.

당시 대한민국 구조대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급파됐던 미국 해군 중 8명이 갑상선암과 직장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한민국 구조대원들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조대가 활동한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역과 가장 근접했던 거리는 108km였을 정도로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2011년 3월23일 한국으로 돌아온 구조대 가운데 구조대장과 행정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대원들은 귀국 당일 간이검사를 시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일반검진, 특수검진 등 모두 4가지 검사를 이행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받았다.

김현 의원은 “혹시라도 모를 방사능 노출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의 독립 소방청 전환돼야 =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으로 인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활동의 중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정부방침 하에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탄생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재난대응기관을 목표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이지만 여러 불안요인으로 인해 내·외부적인 난항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인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 혼재돼 있다. 업무적으로 이질성과 배타성이 높은 이유로 인해 융합과 협력보다는 대립과 반목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내부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김현 의원은 “무엇보다도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반직(방재)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직 중심의 행정이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예방중심의 방재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소방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보다는 ‘방재청’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을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소외와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과 행정 모두가 방재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소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특수성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중요성이 낮게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을 당시 당초 목표는 재난관리 일원화, 지휘체계 일원화, 업무통합 및 지방조직과의 연계 등이었지만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시급 = 소방분야가 극도로 적어짐에 따라 대민서비스의 중심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과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소위 살인적인 근무로 명성이 자자하다.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도 2교대의 경우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 근무와 3교대의 경우 주 56시간, 월 평균 2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의 근무에 비해 대략 1.4∼2배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무리한 3교대 시행으로 전국 소방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인력 증강 없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실시한 3교대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준비 안된 3교대, 허울뿐인 3교대, 억지로 3교대, 생색내기 3교대로’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직자는 매년 평균 7명 정도로 나타났고, 공상자도 매년 3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이직 및 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1830명 중 372명(20.3%)이 임용이 후 5년 안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퇴직한 교육 공무원의 임용 5년 이내 자진 퇴직비율은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역근무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소방공무원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은 58.8세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과 방재, 두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방안 = 소방과 방재는 성격과 직무상 갖고 있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한 조직에 두 개의 직무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과 학문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김현 의원은 “경찰과 소방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임에도 불구, 소방방재청의 경우 지휘부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 경찰보다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방내부에서 청장과 차장을 발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느라 연일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증진 방안은 기존의 방재와 민방위는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소방과 응급구조만을 담당하는 독립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급대원의 2차 감염 문제  = 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이지만 정작 환자 운송과정에서 접촉 등을 통해 환자의 병이 전염되는 2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단 4건에 불과했던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은 2009년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해 38건까지 증가하는 등 2008년 이후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은 총 1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문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2차 감염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신종플루에서 결막염, 금성장염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충분히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질환들에 대한 대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소방헬기 사용편차에 따른 소방헬기 보강 필요 = 도서지역 또는 긴급한 환자 이송 등의 응급구조활동과 대규모 산불 등 대형화재진압활동에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방헬기이다.

소방헬기 주요 용도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환자이송이며, 보조적으로 공중방역과 방재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소방헬기의 향후 활동영역은 도서지역 관광상품화 확대로 주말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등산, 캠핑,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등 다양한 여가활동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 관련 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다수 인명피해 사고발생현장의 극심한 교통체증 등 지상 구조구급대 접근이 곤란한 사고현장 항공이송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는 총 26대가 있으며 2012년도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보면 총 4699회를 운항하여 소방헬기 1대 평균 운항횟수는 180회이며 시도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운항횟수가 많은 곳이 강원도로 소방헬기 2대 보유, 1515회 운항으로 대당 평균 507회 운항했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로 1대 보유, 230회 운항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소방헬기는 육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난에 투입되는 핵심 소방력이다. 소방헬기는 연간 법정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연 90일)이 많아 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 한 대가 과다하게 운항해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현 의원은 “중증의심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1대의 소방헬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소방헬기 추가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14년도 예산에는 충청남도에 소방헬기 1대를 도입하기 위해 100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경상남도는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 사고 직후 파견된 구조대원의 건강검진 실시현황
3월21일 12:10 2명(교. 이성훈, 인도지원과장) 귀국 방사능 오염도 검사 이상 없음
3월23일 15:20 106명(출동대원) 귀국 즉시 방사능 오염도 검사결과 이상 없음
3월23일 17:00 84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
3월23일 17:00 22명 희망자 원자력병원이동 불안정 이동염색체 검사결과 이상 없음
3월 중  24명 국립중앙의료원 개별 방문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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