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부채와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약 1조2000억원의 서울시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2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부채가 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6조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2012년 27조4086억원으로 시장취임 후 1년 동안 8884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채무로 바꿨다’며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은 단순한 부채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해당 부채가 어떤 사유로 발생했으며 부채로 인한 장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도 서울시 부채는 2011년도 말 대비 888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 퇴직급여충당금 1034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채로서 임대보증금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갚아야 하지만 순환되는 자금역할을 함으로서 악성부채로 취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자수익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서울시의 채무 역시 2012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550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당초 채무증가 예상액인 6157억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해 달성한 것이다.

서울시의 채무감축 목표상 증가된 사업물량 감안시 11년말 대비 6157억원이 증가되는 19조2819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채무는 550억원 증가에 그쳤다.

또 2013년도부터 마곡지구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회수시기가 도래하며 10월 이후 주택 및 택지분양 중도금 수입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채무감축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도에는 SH공사 용지 매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계획을 달성하고 취임당시(2011년 10월)와 대비 약 1조2661억원 감축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4297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당시인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에 비해 약 1조557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을 막아내기 위해 최근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발행하기를 결정했고 이로인한 막대한 세수결손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6조8882억원이었던 서울시의 채무는 전시행정의 달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3배 가까운 19조9873억원으로 폭증했으며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김현 의원은 “부채와 채무는 엄격하게 구분해 논의돼야 하고 부채의 증가에 있어 어떤 용도의 부채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부채증가는 나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시장이 파탄 내 버린 서울시 재정을 조금씩 정상화시키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안감만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