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이라는 격언이 있다. 넘침은 부족한 만 못하다는 뜻으로 최근 경상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사업이야 말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다.

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은 ‘현재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은 총 3개 사업, 98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을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10월30일 밝혔다.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22.1%로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도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북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1.6%, 문성마을 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북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들 지자체가 이런 사업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실시되는 사업특성상 해당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2년 결산결과 해당 사업중 배정된 예산액을 제대로 쓴 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체 예산의 13% 정도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보수인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조차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유산이라 자랑하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공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거대 토목사업은 사회적 분란만 불러일으킬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수장학회가 10년 동안 매년 지원한 사업으로 밝혀진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에 경상북도는 매년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후원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5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및 주변을 공원과 기념시설로 꾸미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구미시비 261억원, 경북도비 25억 등 286억원을 투입해 2013년 완공 예정이다. 함께 들어설 박정희 홍보관에도 55억원의 예산 책정됐다.

경북 문경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돼 2012년 6월13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해당 공원조성 사업은 청운각 주변에 박정희 사당과 기념관 등을 추가로 건립한 것으로 문경시 예산 17억원이 투여됐다.

울릉군은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울릉도를 방문해 섬 일주도로 개설과 항만시설 확충 등 울릉도 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박정희기념관을 세울 계획이다.

울릉군은 2012년 4월 박정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간보고회를 갖고 15억여 원을 들여 울릉읍 도동리 옛 울릉군수 관사(지상 1층, 153㎡)를 재정비해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하룻밤 묵었던 곳이다.

구미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미시 예산 1억원을 매년 영남대에 지원하는 협약을 맺고 영남대에 박정희리더십연구원 공동 설립을 결정했다.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은 영남대 내에 자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가경영철학과 리더십, 새마을운동, 국토개발정책, 중화학공업 및 전자산업 육성 등 재임 중 업적 전반의 체계적 조사와 정리, 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자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덜나는 지자체 예산은 생각도 하지 않은 체, 맹목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이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관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 추도식이 개최됐다.

문제는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학봉 국회의원은 추도사를 통해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운을 뗀 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나설 때 나는 구미초등학교 교사여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 대단한 어른이란 생각이 든다”며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발언했다.

김현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고 싶지 않으나 과연 김관용 경북지사의 말대로 5.16 쿠테타가 어떤 연유로 구국의 결단이 됐지는 집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5.16의 경우 이미 지난 1993년, 1995년 그리고 2003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에서 ‘쿠데타’로 명명한 바 있고 대법원의 경우 2011년 판결문을 통해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근현대사와 한국사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아무리 표를 인식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의 역사의식 속에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5.16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