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의 건설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환표)가 건설산업이 국가 전반에 미친 건설부분의 국가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복지증진, 경제발전, 대외적 이미지 제고, 안전향상 등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환경 분야에는 적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19일 밝혔다.

건설부문의 국가기여도란 건설산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유익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기반시설은 지역과 국가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오면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돼왔으나 최근 타 산업 및 정치계가 건설산업을 토건족·삽질 등으로 표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설산업 및 건설인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부문 투자를 축소(4년간 12조원)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국가기여도 분석을 통해 국가경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산업이 아닌 긍정적인 산업으로서의 건설업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건설인의 자존심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450명) 및 건설분야 종사자(245명)를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국가전반에 미친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건설산업이 ‘국민 삶의 복지(68.9%),’ ‘경제발전(73.7%),’ ‘국민안전(61.7%),’ ‘대외적 이미지(67.9%)’ 등에서 ‘높게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39.6%)’ 분야에서는 적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종사자가 일반 국민보다 건설산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해 9%가량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여 인식도 수준에도 차이를 보였다.

시설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 국민과 건설 종사자 모두 ‘교통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국민 92.4%, 건설종사자 80.4%)했다.

주거·상업시설에 관해서는 건설종사자(16.3%)보다 약 4배 많은 일반 국민(61.8%)이 시설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설종사자가 양적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층간소음, 쾌적성, 에너지효율 등 질적 측면에서 건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 전력,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게 기여를 했으나 교통 혼잡비용 상승, 전력공급 능력 저하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연장 증가(2011년, 10만5931km) 및 접근성 향상(서울까지 평균 접근시간 300분 이상 지역 급감, 2005년) 등으로 교통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서해안·영동 등 경제적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 수요 증가의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포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80년대부터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크게 급증(2012년, 1887만대)하여 도시 내 혼잡비용도 꾸준히 상승(2010년 교통혼잡비용, 28.5조원; 2003년~2010년 평균증가율, 3.25%)했다.

전력의 경우, 1980년 546만 kW에 불과하던 최대전력이 2011년 7314만 kW로 14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력수급예측 미흡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이 2003년 17.1%(예비전력 810만kW)에서 2011년 5.5%(예비전력 404만kW)로 급감하는 등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 2011년에 주택보급률이 102.3%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고 있으며,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확충(2012년, 축구장·체육관 총 1만7157개)으로 국민 삶과 여가활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주요 SOC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을 통해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산업연관효과 분석 결과,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123으로 28개 산업 중 5위를 차지했으며 생산유발계수는 2.104로 8위를 기록해 건설산업이 제조업(고용유발 6.740, 생산유발 2.071) 및 서비스업(고용유발 10.531, 생산유발 1.833)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고용·생산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부문 수주 및 투자와 국민총생산(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0.95로 도출되어 건설수주·투자확대가 국내총생산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투자변화율과 건설업성장률 간의 상관계수가 약 0.88로 건설투자증가가 건설업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반되는 관련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관련성을 의미한다.

한편, 7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광역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와 발전소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일찍부터 확충됐던 서울, 경기도, 부산, 경상도 지역 등에서 세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지방세 규모는 3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에 각각 12조원, 13조원으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의 국가기여도 분석 결과, 건설산업이 우리나라의 국부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한편으로 환경피해,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양적인 SOC 투자로부터 이용만족도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통, 도시·건축, 수자원, 에너지·환경 등 SOC 분야별로 보다 상세화된 국가기여도를 도출하고, 분야별 확충 니즈 분석 및 질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2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