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 금 20:59
> 뉴스 > 뉴스 > 금융
     
‘지방세수 비상’ 총력 대응체제 돌입
충남도·시군 세무 책임자 모여 ‘대책 보고회’
2013년 11월 27일 (수) 14:00:18 한영진 기자 jake@safetoday.kr

취득세 감면 연장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청남도와 각 시·군 세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11월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말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세무부서 과장,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하반기 지방세수 현황 보고, 세수 확보 대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세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밑돌며 각종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확보한 지방세수는 연간 도 세수 목표액 1조900억원의 83.5% 수준인 869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442억원보다 9.1%가 적다.

이는 취득세 감면 연장(2013년 1월1일∼6월30일)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가 시행(2013년 4월1일∼12월 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발표(2013년 8월28일) 후 입법 등 후속 조치 지연에 따른 유상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연말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연내 준공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 및 취득세 납부, 이미 부과고지한 지방세에 대한 연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납부 가능한 과세물건을 발굴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도·시군 합동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시·군 세무부서 6급 1인당 고액체납자 5인씩 책임 징수도 추진한다.

보고회에서 김기승 충남도 세정과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선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한 뒤 “올해는 내포 시대 원년으로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해이지만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3농혁신과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 실현 등 당면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한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