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13년 12월16일 오늘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아직도 멈춘 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은 안녕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수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어야 할 국가정보원은 권력의 집사로 전락해, 온라인에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폄훼하고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하하고, 이명박정부의 ‘국정홍보처’로 전락했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서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정치관여행위의 선봉장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뜻깊은 몇 명의 내부고발자가 나왔고 이로인해 국정원의 국기문란이자 헌정파괴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란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퍼트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한숨짓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3일 남겨둔 지난 2012년 12월16일 오후 11시, 사건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유래없는 중간수사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대선운동을 자행한 국정원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압박했던 새누리당과 관계자 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난 1년동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유출하는 등 제2, 제3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발표 이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며 용기있는 내부고발을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발생 직후부터 경찰의 잘못을 비판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 원세훈·김용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채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아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던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 등 사건에 맞서 용기있게 싸웠던 그들, 지금도 안녕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사건에서 손을 떼이거나 옷을 벗는 치욕스러운 대가 아닌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들에게 ‘상’ 대신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세상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부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성에 안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안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기관의 잘못된 정치관여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대학가에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수백, 수천장의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야만 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국민의 안녕을 묻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안녕하지 못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야만 한 불행한 1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누구도 서로의 안녕을 묻지 않아도 될 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