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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남발 ‘위기관리경영’③
소방방재청 R&D 사업 관리 ‘의혹’ 제기
2014년 01월 02일 (목) 16:31:4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특)한국방재협회 차기회장 선출이 오는 1월28일 확정됐고 차기 회장으로 현재 강병화(61세) 한국방재협회 회장과 정흥수(75세)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장이 입후보할 것으로 1월2일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위기관리경영(www.di-focus.com)은 지난 2013년 12월31일 오전 10시14분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네 번째, 이번엔 학위논문표절 의혹(소방방재청 위탁 맡긴 R&D 위탁기관이 직접수행, 도덕성 공정성 문제도)”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2)를 게재해 ‘소방방재청의 R&D 사업 관리감독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기사 또한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에 입후보할 예정인 강병화 현 한국방재협회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란 의혹을 받고 있다.

위기관리경영은 이 기사에서는 “소방방재청은 국가 R&D사업수행과 관련, 국가 R&D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며, 차후 국가 R&D사업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당국은 본 사업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과 없는 R&D사업수행은 타당성 결과를 철저히 분석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기사에서 언급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도덕성문제는 우리가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는 1월2일 현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왔는지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운영 연차평가 실시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운영 연차평가 실시 계획과 성과 = ‘소방방재청 사업단운영 연차평가 실시’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이 ‘소방방재청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단운영 연차평가’를 실시해 ‘소방방재청 R&D 사업단에 대한 운영정책의 경쟁력과 관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실시계획에 대한 근거는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단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협약 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평가단으로 하여금 과제 관리, 운영비 집행, 인력운영 등 사업단의 사업관리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연차평가, 단체평사 및 최종평가 결과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월2일 현재 이 근거에 의해 2011년, 2012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운영 평가 결과’는 이미 나왔고  2013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운영’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 ‘2011년 소방방재청 R&D 출연금 사업단 연차 성과평가’ = 2011년도에는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가 2011년 8월18일 서울 지방재정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11년 소방방재청 R&D 출연금 사업단 연차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평가 사업단 대상은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이다.

평가방법은 R&D 외부 전문기관 성과관리 담당 및 교수 등 전담 평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 대상은 외부 전문평가위원 5명과 사업단별 사무국장 등 16명이다.

평가 항목은 과제관리(5개 항목), 운영비 집행(6개 항목), 인력운영(3개 항목), 사업단 관리 및 활용도(8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과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이 ‘우수’,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이 ‘보통’,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 ‘2012년 소방방재청 R&D 출연금 사업단 연차 성과평가’ = 2012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과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을 ‘우수’,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산업단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이 때 평가는 2012년 10월26일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평가 참석자는 외부 평가위원 5명과 사업단별 관계자 7명이다. 이 때도 평가 내용은 과제 및 사업관리, 사업단 인력운영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였다.   

◆ ‘2013년 소방방재청 R&D 출연금 사업단 연차 성과평가’ = 2013년에는 소방방재청 권영수 기획조정관이 공문(2013년 소방방재청 R&D 사업단 운영 연차평가 실시 계획안 알림) 전결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사업단은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모두 7개이다.  

소방방재청은 각 사업단별로 오는 2014년 1월14일까지 평가항목별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사업단 인력운영(인력변동, 교육훈련), 사업관리(과제발굴 실적, 사업예산 증가율, 평가위원 다양성 확보 현황, 평가위원 1인당 평가과제수), 사업단 실태 점검(질의 응답, 서면질의 포함), 과제관리(성과지표별 투자대비 산출율, 연구과제 연차 평가 결과 점수,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율, 과제연구비 이월율, 연구책임자 변경 비율)이다.

이어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4년 1월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각 사업단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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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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