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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방재협회 선거개입?’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U모 과장
2014년 01월 14일 (화) 16:53:0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강병화 현 회장이 입후보하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병화 회장이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한국방재협회와 한국방재협회 소속의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에 대해 감사나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다”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이 차기 회장에 입후보 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것이고 이 모든 사항은 상관의 지시사항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소방방재청 소속의 특수법인인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인 U모 과장이 위와 같이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에게 노골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1월14일 밝혀졌다.

한국방재협회 차기회장 선거는 지난 1월13일까지 입후보 등록, 오는 1월17일 후보자 공고, 오는 1월28일 오후 1시 서울 역삼역 근처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회장 선출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작년 12월27일 U모 기획재정담당관과 K모 기획조정관 전결로 ‘2013년도 소방방재청 R&D 사업단 운영 연차평가 실시 계획(안) 알림’ 공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은 작년 12월30일 U모 기획재정담당관, K모 기획조정관, 조성완 차장, 남상호 청장 결재의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저감 기술개발 사업단 운영실태 점검 계획’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과 지진 및 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및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저감 기술개발 사업단’의 운영실태 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자료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점검 기간은 1월14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문제는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방재협회의 현재 회장인 강병화 회장이 차기회장에 지난 1월10일 입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선거 기간에 한국방재협회 관련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한국방재협회 관계자는 “공문에 운영실태 점검의 원인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었고 언론의 의혹보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정기국회에서 어떤 문제 질의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선거기간에 한국방재협회 소속 사업단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방재협회는 지난 1월13일 소방방재청에 ‘한국방재협회 회장 선거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 공문에는 정기국회 진선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목록과 언론중재위원회 최종 결정문을 첨부했다.

이 공문의 요점은 “이미 회장 후보자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업무운영 실태 점검일정이 계획돼 있어 이러한 행정행위 등이 특정후보에 대한 형평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 점감일정을 오는 1월28일 한국방재협회 차기회장 선출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기획재정담당관인 U모 과장 전결 공문 ‘선거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실은 우리 청 R&D 총괄부서로서 관리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귀 협회의 점검 요청은 이유 없으므로 점검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된 한 관계자는 “U모 과장이 여러 차례 협박하는 상황에서 강병화 회장이 차기 회장 입후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수차례 데일리위기관리경영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에 나서자 소방방재청 U모 과장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업단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협약을 체결해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사업단을 평가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소방방재청이 ‘2013년 R&D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모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는 세이프투데이 취재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정당하게 소방방재청 소관 사업단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절차를 따라 관련 공문을 주고 받고 점검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등록한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현 회장은 “최근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방재협회와 사업단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도 했다”며 “관련 국회의원들은 추가 자료요구나 추가 질의가 하나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었던 사항임에도 이번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자료요구 사항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팔아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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