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용자의 안전과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법을 찾고 이륜차 운행이 대중 속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 국민행복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월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토바이 관련 문제 진단 및 향후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업계는 현재 총 200만대를 넘어선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오토바이 관련 법규와 제도는 자동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각종 규제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운송업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에서는 오토바이 업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향후 국가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토바이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며 “오토바이 이용자의 안전과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법을 찾고 이륜차 운행이 대중 속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 국민행복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부처 실무과장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오토바이 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심동석 교수가 ‘현재 오토바이 업계의 문제점 지적 및 방향성 제시’와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황성규 과장은 ‘오토바이 관련 국가 정책 방향’을,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인수 사무관은 ‘2014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용소개 및 향후 오토바이 관련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형태경 과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제한 이유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손해보험사협회 도현탁 팀장이 ‘오토바이 보험 관련 문제점과 입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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