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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공개 잘한 곳 ‘광주시와 충북도’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2014년 01월 24일 (금) 12:12:29 한영진 기자 jake@safetoday.kr

작년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 울산시, 충북도, 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24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재정 건전운영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4곳, 기초 8곳)와 지방재정 공개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2곳, 기초 10곳)이다.

우선,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 25개 재정분석 지표를 종합해 특·광역시, 도, 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총 6개 유형별로 각각 2개 기관(총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3개 분야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와 서울 종로구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울산 울주군과 서울 서초구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충청북도와 부산 강서구는 재정운영노력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재정분석은 예년에 비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분야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자본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 증감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인터넷 공시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충실도,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충청북도 2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정부3.0 실천 확산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상하는 것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된 내용을 편집‧가공이 용이한 한글‧액셀파일 형태의 공개, 지역주민의 질의․응답 코너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한 지자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공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올해 6월 중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이외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해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세입‧공기업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장관은 “2014년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우수단체 시상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3.0의 가치가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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