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을 선발하는 6.4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행위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월2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 조치현황은 총 1030건에 달하며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57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등이 9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기부행위 등이 총 6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쇄물 관련 142건, 시설물 관련 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는 등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별 발생현황은 경상북도가 총 156건으로 가장 많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보였으며 전남 142건, 경기 132건, 충남 108건 등이 발생했다. 반면에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55건으로 비교적 적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6·4 지방선거는 교육위원 일몰제로 교육위원 선거가 사라졌음을 감안했을 때 과거에 비해 높은 선거법 위반행위라 할 수 있고 조기과열양상으로 인한 불법부정선거로 전락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시계를 돌리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또 “설과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명절을 빌어 금품,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후보자들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6·4지방선거가 지금처럼 조기 과열돼 혼탁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