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과 영충호 시대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주제의 한국정책포럼 제58차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정책포럼(회장 이재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한국정책연구원(원장 김형렬), 희망제작소(소장 윤석인), 강원행정학회(회장 홍형득), 충북지방자치학회(회장 이장희), 충북행정학회(회장 안형기), 한국공공행정학회(회장 김학민),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복문수),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정준금), 한국지방행정학회(회장 염돈민),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공동주최, 한국정책포럼, 충청북도, 충북발전연구원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기조연설, 제3부 주제발표, 제4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개회식은 류상일 한국정책포럼 연구위원장(동의대학교 교수) 사회로 이재은 한국정책포럼 회장의 개회사,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제2부 기조연설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의 ‘영충호 시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설문식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대독했다. 또 김형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전 연세대 교수)의 ‘국가 균형발전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설이 있었다.

제3부 주제발표는 이동규 한국정책포럼 연구위원장(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염돈민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의 ‘균형발전과 분권’이란 제목의 발표와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실장의 ‘영충호시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제목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4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형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학민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안형기 충북행정학회 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이장희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준금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홍형득 강원행정학회 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하는 이날 행사의 종합토론의 내용 요약이다.
 
복문수 : 영충호의 충청권 인구증가에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충호 시대가 국민 대통합의 저해요소가 된다면 본 취지에 어긋난다. 지방자치의 재원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김학민 : 학습 접근이 부족한 것 같다. 정치적 접근보다는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지역인재유출의 해결방안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업육성과 과학기술벨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김성희 : 충청도에 인구밀집이라는 것은 충청도가 기회의 땅이라는 의미로 유추가 가능하다. 영충호 시대는 수도권을 어떻게 따라갈까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가치배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정준금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지역행복 생활권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영충호 시대는 제로섬게임이며 이는 다른 지역의 발전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윤석인 : 영충호 시대에 국토개발 같은 전체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영충호 시대라는 것이 또 다른 지역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후의 상황처럼 미래지행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 분권이 더 진행돼야 한다.

안형기 : 시대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지만 한계효용이 증가의 현상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균형감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가치배분의 문제도 고려했으면 한다. 충청도가 균형 있는 조정자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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