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오는 2월18일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월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작년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17개 시․도 ‘자치현장 토크’ 마무리와 위원회 추진과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토론회로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현재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분권시민단체, 지방자치 관련 학회, 시․도발전연구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출범(2013년 10월23일) 이후 시․도 자치현장 토크, 대국회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총사무 재배분 TF를 운영하며 4만5000여 개의 방대한 국가사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이양으로 확정해 놓고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이양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위원회 추진과제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다.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17개 시․도 자치현장 토크 결과에 대해 종합보고를 하며 이후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개최된다.

종합토론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한다. 토론주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역량을 모아 추진 중인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강동수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지방분권 방향과 추진전략’,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신현기 한세대 일반대학원장이 ’자치경찰제도 도입‘,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대해 발표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위원회는 출범 이후 20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5월까지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특히 “국회에 특위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추진과제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국회 특위 논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 토론회인 만큼 여기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들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제시된 의견들은 17개 시․도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