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과 한국방재학회(회장 정상만)는 지난 2월19일 오후 2시부터 인하대 하나홀에서 ‘공직부문 방재안전직렬 채용확대 방안’이란 제목의 방재안전직렬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민호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권기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방재정책총괄 담당 서기관이 ‘방재안전직렬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을, 최상옥 고려대 교수가 ‘방재안전직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창식 한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권기환 서기관과 최상옥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윤흥식 성균관대 교수, 김태환 용인대 교수, 문종욱 한국국제대 교수, 안재현 서경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소방방재청과 한국방재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공직부문에 방재안전직렬을 만드는 데 함께해 왔다. 방재안전직렬의 신설을 통해 소방방재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유관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지향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11월21일 성균관대에 이어 같은 해 12월27일 광운대도 방재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윤흥식 성균관대 교수는 “공직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에 대비해 성균관대에서는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을 개설시켜 교과과정까지 편성시켜 운영하고 있다”며 “처음 이 과정을 만들 때는 방재안전 변호사나 변리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으나 졸업생의 취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흥식 교수는 이어 “당장 3학기에 20명이 석사과정에서 교육받고 있고 오는 9월부터는 박사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교과과정 이수 학생들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특히 “142개 정부 투자기관이 있는 데 이런 기관에서 방재안전직렬 교과과정 이수 학생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채용 의무화 규정이나 소방방재청의 기관 평가시 방재안전직렬 교과과정 이수자 확보 여부에 따른 가산점 도입 또는 방재안전 기사나 기술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 만드는 것 등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는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난관리국, 시나 군에도 과나 계로 재난 방재 담당 조직이 있었는 데 지난 2004년 이전보다 재난, 방재 관련 조직이 축소됐고 축소되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 들어 재난관리 조직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했는 데 약화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직부터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교수는 이어 “공직부문에 방재안전직렬도 신설됐는 데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 재난관리나 방재 분야가 분류돼 있지 않다”며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 방재 분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산, 학, 연,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에서도 방재, 안전, 재난 관련 학과를 시설하고 싶은 데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문제는 취업으로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자격증 땄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재난, 방재 분야도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현 서경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재난관리나 방재 분야 공직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전문 인력 수습계획이 필요하다”며 “재작년에 PQ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를 했었는 데 경력관리, 자격증 신설 등 방재분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현 교수는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신규로 자격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 자격증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규로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또 “방재안전직렬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일부 채용햐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무원 채용에서 방재안전직렬이 소수직렬이다보니 승진 등에 있어서 제안요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설직에서 방재안전직렬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기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방재정책총괄 서기관은 “방재안전직렬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느정도 담당해야 하는 지 등 담당 업무의 범위는 아직 설정되지 못했다”며 “올해 1년 동안 산, 학, 연, 관이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재안전직렬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추가로 연구를 위한 요역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국가 전체 예산 중 보편적 복지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지대한데 방재안전직렬이 소수인 것은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학계나 소방방재청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재안전직렬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는 아주 다른 데 방재안전직렬을 위해 공부한 우수한 학생들이 채용돼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내고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교수는 “저도 토목을 전공했는 데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을 개설한 이유는 특정 전공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화공, 법, 음악 등 다양한 전공분야 이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와서 방재안전직렬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데 학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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