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촘촘한 현장감시가 필요한 105개 사업 179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개별 계약단위로 이뤄지던 것을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감시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발주계획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점검한 이후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등 올해는 기존에 해왔던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시민관심도가 높거나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이다.

올해 전체 사업 공사 194건, 용역 403건, 물품 제조·구매 527건, 위탁사무 220건 등 전체 727개 사업 총 1344건 중에 중요도에 따라 선정됐다.

이중 위탁사무 22개는 시설 운영 등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것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계약이행 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을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을 견인해나갈 계획이라고 3월11일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3대 방향은 ▴민간위탁사무 시범 감시 ▴사업단위 감시활동 ▴사전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다.

우선,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위탁사무 22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감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위탁사무 수행기관의 협약이행 실태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연관 계약과정 청렴계약 이행실태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사무로 각종 복지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의 위탁이 해당된다.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종전에는 개별 계약단위로 사업을 선정하던 것에서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예컨대, 하나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설계용역, 공사, 페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 등 4건의 개별 계약사항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4건 중에서 감시대상을 선정 관리하였으나 올해는 당해 건설사업을 하나의 감시대상으로 해 4건의 계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겉으로 보이는 건수 위주의 단편적인 감시활동에서 탈피해 내실있는 감시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감시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발주 전부터 계약이행과정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감시활동은 공공사업의 발주시점 이후부터의 계약이행과정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발주 이전단계에서 발주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

이를 위해 청렴계약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카드에 ‘일상감사 결과’란을 추가해 일상감사 결과를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감시대상 사업의 적법‧타당성은 물론 특정업체 특혜 부여,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계약심사 등 이행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을 점검‧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시활동에 활용하고 일상감사를 수행했던 직원이 감시활동을 지원해 발주 전부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감시의 효율성도 높이는 식이다.

서울시는 현장감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제안서 평가, 낙찰자 결정 등의 절차나 민간위탁시 수탁기관 선정과정 같이 공정한 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입회토록 해 공공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공사나 턴키사업 등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합동으로 입회하고 전문분야 사업인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경력‧이력 등을 고려해 입회자를 지정 운영한다.

한편,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발주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단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감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중점(현장)감시활동’과 ‘입회활동’으로 이뤄진다.

중점(현장)감시활동은 ▵공사시공의 적정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적용 ▵과업지시 및 이행 등의 적정 여부 ▵하도급 관리 ▵공정관리 및 청렴계약 이행 실태 등을 확인 점검하고 ▵준공검사 ▵하자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시한다.

중점감시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서 입회활동을 실시하고 비위사실이나 불공정행위 제보시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현장)감시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사업의 계약 발주·입찰·낙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시·평가한다. 입회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제안서 평가 등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한다.

감시활동 결과 절차이행의 공정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로 전환하고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법·편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에는 현장감시활동 163건, 입회활동 170건 등 총 333건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직권감사 2건, 시정권고 24건, 현지시정 10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청렴계약 감시활동이 시민의 눈높이 감시로 공공사업 추진시 예산낭비 방지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는 일상감사와 청렴계약 감시활동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한층 내실있게 실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