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간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3월11일 발표했다.

이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는 지리와 지형적 여건이 항공기의 비행절차와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이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7호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 장애물의 신·개축 또는 제거가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내 마곡지구를 사례로 연구됐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1.5㎞ 이내의 인근에 있고,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이며,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사례로 선정된 이유다. 따라서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활주로로부터 반경 4㎞ 이내의 다른 지역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법률적 검토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항공학적 검토는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에서 제시한 검토기준에 따라 연구됐다. 즉,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항공안전의 영향 유무를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분석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m에서 162m까지의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또는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발기준 176m에서 209m까지의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FAA(미국연방항공청)에서는 수평표면 반경을 3㎞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평표면 반경의 축소(4㎞→3㎞)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시각의 영향 ▶공항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영향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과 통신 관제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전자적 또는 가시선 간섭에 대한 영향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유도로·헬기장 또는 항공교통장주에 대한 시야제한으로 인한 영향 ▶공항 수용용량에 대한 영향 ▶공항 효율성 감소에 대한 영향 ▶기존 또는 계획된 활주로의 사용거리에 대한 영향 ▶항공교통량에 따른 영향 ▶공항의 특성과 취항 항공기의 특성에 따른 영향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영향 ▶공항주변의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의 영향 ▶구조물에 대한 항공장애등 설치여부 등 12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대한 연구에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계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는 119m~162m이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는 176m~209m로, 이는 현행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m)에 포함된 제한지역에 한하여 고도제한 완화 협상가능고도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 지형지물에 의해 차폐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보다 더 고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검토결과는 항공학적 운영 현실에 비추어 현행 항공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총 10가지로 정리해 분석했다.
 
이 검토는 앞서 제시한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직접 항공학적 검토와 건축허가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명시해 부당한 재량권 행사(협의지연 등)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공학적 검토’ 정의와 내용을 항공법에 명문화하여 제도를 격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 있는 것을 항공법으로 규정해 항공학적 검토 결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 등 세부기준과 절차가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FAA(미국연방항공청)의 수평표면 제한과 같이 현행 반경이 4㎞에서 3㎞ 이내로 축소돼야 하고(이 경우 현행 수평표면 제한은 26.1㎢에서 18.27㎢로 7.83㎢ 지역이 수평표면 제한으로부터 해제된다),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통일,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 후면 90도만을 차폐로 인정하는 것을 180도 차폐면 적용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은 국내 최초로 국제기준에 항공학적 검토가 적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국제기준상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있으나 세부기준과 절차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이 국제기준에 적용(규정화) 될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피력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항공학적인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강서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구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2013년 7월)’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에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이 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됐다. 주민 서명은 주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서명은 지난 1월부터 2월20일까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거리서명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서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서명운동 결과 35만2043명이 서명에 동참해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청원)에 힘을 보탰다.

용역결과와 35만 주민서명을 토대로 국토부, 국회, 청와대 찾아간다. 구는 용역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룰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서구 주민들은 비행안전이라는 명분하에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으며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비행안전이라는 목적을 지키면서 열악한 지역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강서구민들의 호소, 합당한 이유 있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반경 4km 이내, 해발 57.86미만), 원추표면(반경 5.1㎞ 이내, 해발 112.86m 미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해당되며 57.86m는 아파트 13층 규모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림돌 때문에 강서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으며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다른 자치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바라만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재산피해는 막대하며 토지 형상이 평지 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서의 경쟁력은 물론 차세대 서울 경제를 책임지게 될 마곡지구 또한 공항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현송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난 시간 착실히 준비해 온 용역결과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청와대의 문을 차례로 두드려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강서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 강서구 발전의 선결조건인 고도제한 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