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4월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성완 차장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TF팀(단장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과제 35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도선사업 면허기간이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등과 서로 달라 발생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유도선 사업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 유․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 등을 통해 전부 인수하면 사업의 면허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할 방침이다.

특히 주유취급소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휴폐업(2013년 130여 주유소 폐업)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주유소 내 부대업무 면적 500㎡ 제한 규정을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1000㎡까지 완화해 주기로 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 규제 감축목표와 일몰적용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위임근거가 없으나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령으로 입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규제개혁 T/F팀 조직도(2014년 4월8일 발족)
○ 구성원 : 단장(차장) 외 28명
- 팀장(기획조정관), 3개 반 구성(반장은 규제 주무과장)
○ 분과별 자문위원 선임 : 8명(규제 안건에 따라 섭외․위촉)

자문위원(8명)
 - 소방 규제위원 2명, 현업 근무자 2명
 - 예방․방재 규제위원 2명, 현업 근무자 2명

총괄(3명)
- 반장 : 법무감사담당관
- 반원 : 2명(법무감사실)

예방/방재 분과(12명)
- 반장 : 방재대책과장
- 반원 : 11명(7개과)

소방/119 분과(12명)
- 반장 : 소방제도과장
- 반원 : 11명(5개과)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