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해상사고 중 가장 큰 피해를 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논란이 분분하지만 이번 사고의 피해가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초동조치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객선 침몰사고의 최초 신고접수 시각은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박청웅) 119상황실에 신고 접수된 4월16일 오전 8시52분이다. 이후 전남112상황실(8시56분), 목포해경상황실(8시58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청와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된 시간은 최초 접수시간보다 적게는 30여분 많게는 40여분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매뉴얼 상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매뉴얼’의 기본 목표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효율적 범정부적 위기대응체계 가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기본방침은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등 상호 협조체계 구축·유지,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함정 투입 등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사건당시 해경을 비롯한 정부가 취한 초동대응은 위기대응매뉴얼 수립이후 제대로 된 훈련을 단 한차례라도 이행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미숙했으며 이런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결국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 ‘목포해경의 신고접수 관련’ = 사고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사고신고 접수 및 전파이다. 하지만 목포해경 상황실의 신고접수는 평소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는 아마추어적이었다.

4월16일 오전 8시52분경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 신고를 이어받은 목포해경상황실은 탑승객이었던 신고자에게 위치, 경, 위도가 어떻게 되는지 되물었으며 오히려 신고를 연결해준 119상황실에서 “이분은 신고자이다”고 알려주는 등 불필요한 태도로 인해 길어진 신고접수 시간으로 사고수습시간까지 늦어졌다.

또 신고접수 후 바로 진도VTS로 통보했어야 했지만 문서작성에 시간을 허비해 신고접수 10여분 만인 9시6분경 처음으로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이 이뤄졌다.

4월16일 8시56분경 제주VTS와 세월호간 통신내용을 보면 세월호 측은 ‘배가 많이 넘어가 움직일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30분이나 걸린 해경 상황실 상황전파’ = 목포해양경찰서는 4월16일 9시5분36초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해군3함대, 목포VTS, 진도VTS 등에 상황보고서 1보를 발송했으며 9시5분 경 상황보고서 1보를 접수한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무슨 이유에선지 30여분 지난 9시30분에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안행부, 함참, 국정원, 소방방재청 등에 해경발 상황보고서 1보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9시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21분 해양수산부 상황실에 유선보고를 했지만 정작 긴급대응이 가능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에 9시30분경 문서(FAX)로 뒤늦게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문서전파전 각 부처에 유·무선으로 보고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내 구조본부가 설치된 시간은 9시10분이다. 만약 9시10분경 전부처에 ‘심각’ 상황으로 전파했다면 보다 빠른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늦은 초기 상황전파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야기된 것이다.

◆‘사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었던 초동대응 규모’ =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2보(4월16일 오전 9시42분)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측 장비와 인력 중 탑승객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인 9시30분경 사고해역에 도착한 구조장비 및 인력은 서해청 헬기 1대(B511호기), 123정(100톤급)에 불과했다.

당시 신고내역과 교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50~50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사건에 대비한 초동조치로는 너무도 초라했던 구조장비와 인력이었다.

해경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구조세력(경비함, 항공기, 민간구조선, 항행선박 등)을 구성하고 구조세력의 규모에 따라 해역을 분할·세력을 배치하고 수색 및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돼 있지만 결국 이런 매뉴얼은 무용지물에 그쳤던 것이다.

119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시 일명 ‘벌떼작전’을 구사한다.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투입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의 크기에 따라 투입전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출동비용 등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보다 강도 높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사고당시 해경이 투입한 전력을 보면 과연 사고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의문이다. 또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에 투입된 헬기 1대와 함정 1대는 결국 승객이 아닌 선원을 구조하는데 사용되고 말았다.

◆‘선원신분 확인않고 선내 탑승객 구조는 뒷전’ = 당시 출동한 해경과 서해청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먼저 구조됐던 것은 조타실에 모여있던 선원들이었다.

4월16일 오전 9시17분 진도VTS와 세월호간 교신내역에 따르면 여객선은 5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선원들은 모두 브릿지(조타실)에 모여 있다고 답신했다.

침몰하는 여객선 갑판에 승객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무더기로 탈출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에게 선원인지 확인하고 승객들의 안위를 묻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더군다나 당시 선원들은 선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선원복장과 무전기·휴대폰을 소지한채 탈출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당시 선원들에게 승객의 유무와 탈출지시를 함께 이행했다면 보다 많은 인명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하러 온 기관에게 되돌아가라 지시’ = 해경은 사고 직후 해군과 소방방재청 등에 헬기 등 장비와 인력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했지만 정작 사고현장에서 활동을 하려하자 돌아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구조활동 초기 해군의 SSU 투입은 해경의 지시 하에 투입이 늦어졌으며 서울시 구조대의 경우 역시 4월16일 오후 2시 사고해역으로 급파됐지만 당시 현장 구조를 통제하던 해경이 투입지시를 내리지 않아 현장에서 대기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방방재청의 헬기 역시 사고해역으로 급파됐지만 해경 측은 “상황종료에 따라 임무가 없다”고 통보해 구조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팽목항에서 대기하거나 인근해상을 수색하는 활동밖에 할 수 없었다.

당시 사고대응 통제권은 해경에게 있었다. 가용전력 모두를 투입해 생존자를 구출했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투입을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작 해경은 사고발생 후 4시간이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24분 처음으로 잠수부 11명(122구조대)이 입수했으며 이날 오후 1시경 특구단 요원 2명이 입수하는 등 수색활동 자체가 저조했던 상황에서 도움조차 못하게 한 해경의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늑장대응’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당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경찰교육원 행사에 참석하다가 4월16일 오전 9시25분경 최초보고를 받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게 31분에 문자로 보고했다. 하지만 그 이후 중대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4월16일 오전 11시30분 경 중대본 상황보고서에는 강병규 장관이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한 시각을 오전 10시9분으로 보고했지만 강병규 장관은 당시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낮 12시5분경 헬기에 탑승했으며 실제 현장도착은 오후 1시10분경으로 나타났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의 행적에 대한 안행부의 4월28일자 해명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4월16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낮 12시경 경찰헬기에 탑승해 오후 1시10분경 서해해경청(목포)에 도착했다. 이로 인해 중대본부장인 강 장관은 오전 9시25분부터 1시1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또 해당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화로 임무를 지시했다고만 밝히고 있어 정확히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 무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의 행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부실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체, 일반적인 여객선 사건 정도로 치부했을 수 있다.

4시간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로 청와대 측에 사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중대본 최초 가동시간은 9시45분으로 9시36분 문자메시지로 최초 보고한 이후 10시 경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사건관련 대응책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해 강병규 장관이 청와대 측에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보고하지 않아 ‘특공대를 투입하라’, ‘선실을 수색하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 상황실에서 9시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유선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일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대형재난의 관리와 지시의 총책임자 중대본부장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굳이 현장에 갈 필요성이 있었느냐다. 9시45분 중대본이 가동됐고 헬기가 늦어졌다면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현장이 아닌 중대본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부처간 혼란을 최소화했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강병규 장관이 진도현장에 도착해 한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당시 수중수색을 준비하던 잠수사들에게 격려를 하겠다며 수색을 늦추게 하는 등 사고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어떤 이유로 현장출동을 고집했는지 밝혀야 한다.

민간잠수부 격려로 수색이 지연됐다는 것에 대한 안행부의 1차 해명자료 발표시 윤부한씨가 주장한 12시 반에는 잠수부들을 만난 바 없어 해명자료를 발송한다고 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윤부한씨가 오후 2시로 정정해 확인결과 당일 2시2분부터 17분까지 팽목항에서 해경 관계자 등에게 격려한 사실이 있으며 정확한 격려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 ‘국정원의 최초 사고인지 시점’ = 해양경찰청 측의 상황보고서(1보) 발송일시는 4월16일 오전 9시30분이며 소방방재청 상황보고 역시 9시30분에 해경 측 상황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원 역시 동일한 시각에 상황보고서를 접수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상황확인 및 인지시점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측이 김현 국회의원 의원실에 보고한 최초 사고인지시점은 오전 9시16분 YTN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으며 부처 등에 최초사고 통보시점은 9시44분 해경 상황보고서를 통해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사고 관련 최초보도는 이날 오전 9시19분 YTN 보도이다.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최초 상황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보고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2일째인 5월7일 사망자 수는 267명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의 수가 33명에 달하고 있다.

또 5월6일 새벽에는 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부 이모씨가 사고현장 수색도중 사망해 수색과정에서의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김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은 “진도 사고현장은 참담함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가득차있고 피해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목표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투입해 피해자 구조와 수색활동을 진행해야 한고 단 한구의 시신도 유실되지 않도록 유실방지에 최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이어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인한 대형참사인 만큼 사후조치까지 부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안산, 진도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피해보호대책을 강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만이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까지 확인된 각 부처별 최초 사고인지 및 보고시점
1.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 : 4월16일 오전 8시52분 신고접수
2. 전남경찰청 112상황실 : 4월16일 오전 8시56분 신고접수
3. 목포해경 상황실 : 4월16일 오전 8시58분 신고접수
4.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실 : 4월16일 오전 9시19분(해경상황실 유선보고)
5. 해수부 상황실 : 4월16일 오전 9시21분(해경상황실 유선보고)
6.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 4월16일 오전 9시25분(구두보고)
7. 신인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 4월16일 오전 9시31분(문자보고)
8. 박근혜 대통령 : 4월16일 오전 10시 중대본 상황보고 중 -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 목포해양경찰서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상황보고서 전파처
=> 목포해양경찰서 전파처(오전 9시5분)
· 대내(12개소)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 경무기획과, 경비구난과, 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 장비관리과, 해상안전과, 예하 파출소, 예하 경비함정
· 대외(7개소)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서해어업관리단, 해군제3함대, 목포해양환경관리공단, 진도군청(당직실), 목포VTS, 진도VTS
=> 해양경찰청 전파처(오전 9시30분)
· 대내(11개소)
청장, 차장, 대변인, 경비안전국장, 경비과장, 수색구조과장, 해상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항공과
· 대외(18개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해수부 종합상황실,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 합참지휘통제실, 공군지휘통제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국정원 상황실, 해군작전사령부, BH경호 상황센터, 해수부치안정책관실, SEC연구소, 중앙해양심판원, 경찰청 상황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 2보에 기재된 장비 및 인력출동 현황
· 08:52 – 신고접수 후 123정 구조출동
· 08:59 – 서해철 헬기 구조출동
· 09:05 – 방제20호, 완도277함, 278함, P-87정, P-57정, P-51정, P-122정, 방제1호 구조출동
· 09:06 – 119 헬기 구조요청
· 09:10 – 1508함 구조출동
· 09:16 – 진도VTS 인근 항해선박 등 항행선 3척 및 인근어선 구조협조 요청
· 09:20 – P-92정 구조출동
· 09:30 – 서해청 헬기 및 123정 현장도착 구조실시

◆ 진도VTS, 4월16일 오전 9시17분
진도 : 세월호 여기는 진도VTS 감도있습니까?(4회) 현재 침수상태가 어떻습니까?
세월 :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선원도 라이프자켓 입고 대기하라고 했는데...사실 입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선원들도 브리지 모여서 거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