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올해 여름철 이상기후 현상 대비 인명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오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5월14일 밝혔다.

기상청의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은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 하반기에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름철 동안 평년보다 다소 많은 강수량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행부 장관)는 올해 여름철에도 이상기후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 정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와 저지대 주택과 도로 등이 침수돼 국민 생활 불편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응체계는 기상상황을 기준으로 현행대로 5단계(평시, 사전대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협업기능별 실무반은 기관별 13개 기능별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관련부서 위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 협업행정 13개 기능은 1 상황관리총괄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 환경정비 4 긴급통신지원 5 시설응급복구(사유시설, 공공시설) 6 에너지긴급복구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9 교통대책 10 의료·방역 11 자원봉사관리 12 사회질서유지 13 수색·구조·구급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시간 현장 상황 모니터링,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사전 주민대피‧통제 등 선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기존 2768개소에서 2895개소(증127)로 확대 지정하고 전담관리자 4346명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또 반 지하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방수판과 자동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지하철 침수우려 역사 출입구 등에 방수판 등을 확보 배치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도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해 차량 사전통제 지침에 따라 하천변 하상도로, 세월교, 지하차도 등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침수예상도로 279개소에 대해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조치했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 조기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215억원을 확보 7일 이내에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하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상품 유형도 확대(80% 보상형 추가)하고 보험가입방법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명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올해 여름철 최우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작년 호우․태풍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올해에도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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