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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국가안전처 조직 수정
정재희 교수 등 13명 전문가 초안 작업 중
2014년 05월 28일 (수) 07:52:5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한국안전학회(회장 이근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실련(사무처장 백신원 한경대학교 교수), 한국방재안전학회(회장 이영재 동국대 교수) 주최의 ‘새로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어디로 가야하나?’란 제목의 토론회가 지난 5월27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새로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어디로 가야하나?’란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의 사회로 신창섭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영재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조원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현재 교수 등 13명이 신설된 국가안전처 조직안을 만들고 있고 최근까지 13번의 수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국가안전처 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저도 참여해 최종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처 조직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정재희 교수는 “국가안전처 조직의 업무 범위 등 어느정도 윤곽인 드러나고 있는 데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대응본부 등분만 아니라 사업안전이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처 조직 내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본부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교수는 “원자력, 가스, 전기 등 국가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는 현재 육성과 안전관리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데 육성과 예방 업무는 담당 정부 조직에서 맡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는 안전, 예방, 점검 등의 고유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조직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지 등 상벌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검찰 기소권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섭 교수는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 범위 등 역할과 책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 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재난의 현태는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국가안전처 같은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이하는 이날 행사에서 밝힌 조원철 교수의 ‘방재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자(현장방재안전관리기구와 중앙방재안전관리기구)’라는 제목의 발제문 전문이다.

재난방지 시스템은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헌법 34조6항에 명시한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입법부도 무시하고 있으며 행정조직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재해와 위험과 예방의 헌법적 책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위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난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반쪽도 안되는 것이다. 예방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대념이다. 여기서 ‘재해’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재해상황에서의 재난발생요소들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자연이나 사람들에서의 취약성과 내구성을 밝혀,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자원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위험’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재자원(정보, 인력, 물자, 장비, 기술 등)’을 동원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손상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는 ‘재난상태’, 즉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손실’이라 함은 어떤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사망 또는 완파)를 말하며 ‘손상’은 그 기능 가운데 일부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재난상태가 되면 재원과 기술을 동원해 시간적 완급에 따라 복구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방재안전관리는 예측되는 각종 재해, 위험에 대응해서 방재자원을 사용해 위험의 결과인 재난을 예방(豫防, Prevention)하거나 대응(對應, Response)해 피해(被害)를 최소화(最小化, Minimization) 또는 경감(輕減, Reduction), 완화(緩和, Mitigation)해 시민들의 삶의 질(육체적 정신적 건강함, 화목한 가정, 건전한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 물리적 필요의 충복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여유, 일상의 안전과 시설의 편리 등의 필요함)을 높이려는 구조적, 비구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재해, 위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한국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시설재해, 사회적 재해, 그리고 건강재해를 인식하고 그 특성(발생기구,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재난상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은 현장에서 발생한다. 현장관리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을 광화문의 정부청사나 청와대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난현장과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현장관리기구에게 방재자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장관리조직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특성에 알맞게 평시에 잘 (비상조직으로)조직되고 훈련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감독기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현장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재난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를 위해서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을 육성해 안전문화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지고 손이 닿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중앙의 소위 칸트롤 타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치단체별로 조직된 현장관리 조직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방재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의 방재자원을 평시에 파악하고 정리해 뒀다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을 독려하고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모자람이 있을 때는 책임추궁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통합시스템인 것이다. 평시에 응급지원기능(ESF ; Emergency Supporting Function)을 잘 가름했다가 맡은 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방재안전관리 조직이고 강한 집행력으로 실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재역량을 총동원해 방재를 실시하고 재난상황을 수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조직은 산하전문기관을 포함해 각기 담당할 수 있는 방재안전관리 업무를 가름해 대통령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명식을 실행하고 상황 발생시에는 철저하게 각각의 업무를 필요에 따라 차례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설조직에서 부여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자리만들기’ 식 부서는 제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세금의 낭비는 물론 방재안전관리 업무에 방해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재안전관리기구는 각 기관들의 분담 역할을 수행 여부를 감독, 독려하고 실행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관의 책임가지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조직은 사명감을 가진 잘 훈련된 일꾼에게 안전모와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손에 쥐게 하면 된다. 안전모 위에 다른 갓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해 안전관리업무에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가지 발표된 안전모와 장비만으로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넘치지 말자, 권력기구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보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명령이나하고 보고만 듣는 행정편의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초를 다투는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소위 상급자들에게 브리핑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가슴 아픈 기억이다.

재난현장을 보호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상급’을 내세워 현장을 함부로 드나드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할 사항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방재안전관리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가지 정리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재난관리 공직자나 연구자들이 ‘공급자 또는 시혜자’ 입장이었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현장의 시민들과 현장(자연)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지역민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한 것임에 바탕해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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