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운형 경민대 교수, 이상규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민경식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총장(강원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동혁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효율적 재난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키로 했다”며 “갑작스러운 해양경찰청 해체와 정부조직법을 통해 소방방재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의원은 또 “국가재난관리의 대비와 대응, 재난 안전의 중심축인 ‘소방’ 조직은 우리 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 소방 조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을 서두르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이후 일어난 반대의 목소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개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어 “화재와 재난 구조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조직을 해체하려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온 소중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대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꼭 실현해야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에서 방재를 때 내는 것과 신설될 국가안전처 소속 소방본부로 만들지 말고 별도 소방청으로 만들고 지방직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현장지휘체계를 만들어서 육상재난은 소방에서 해양재난은 해경에서 제대로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경, 추미애, 신학용, 유인태, 이상직, 김영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소방방재청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의 주제발표 전문, 김운영 경민대 교수, 이상규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민경식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총장의 토론 전문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국가재난관리 중심조직
1) 개념적 접근
.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재난관리 중심조직”은 기존의 “대비, 대응” 형태의 업무구조
를 쇄신하고,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의 견실화를 꾀하기 위한 개념임.
. 이는 ‘소방’과 ‘해경’이 국가재난능력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함.
.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가조직 체계 측면이나 국가적 또는 범부처적 활용기반을 갖추어 나
갈 구체적 개념이나 방향제시는 없는 상황임.
* 그 저변에는 재난관리 중심조직의 핵심인 “소방”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소방을 지역중심의 출동조직으로 축소 인식
- 소방역량에 대한 오해
- 소방조직 규모에 대한 착시 : 국가직 300명의 작은 조직으로 인식
- 소방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개념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
- 국가적 논의에서의 소방입지 열악 (조직규모, 구성체계 등)

2) 현실적 어려움
. ‘소방의 국가직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논제로, 그 선결이 필요하나. 단기간 내에 공
감대 형성 및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직제 개편 스케줄과 재난안전처의 호응성 확보에 한계
- 국가직화의 절실성과 재난중심조직으로의 전환을 연계한 설득력 및 호소력의 한계
* 이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 필요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지자체장, 지방행정 전문가 등의 부정적 여론 조성
- 소방의 국가직화는 지자체장의 행정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지자체장)
- 소방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지방사무라는 고정관념 (학계, 지방행정전문가 주장)
- 국민적 관심 및 여론 형성을 위한 여론주도층의 적극적 활동 제약(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정부정책 분석 비판의 한계)

소방의 역할 이해 필요
. ‘소방’은 모든 재난에서 피해경감을 위한 구난업무의 핵심역량임.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의 대응은 물론,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 국가
전반의 안전 및 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소방’을 “화재”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됨.
. “소방”은 단순 출동조직이 아닌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 등 가장 많은 규제대상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규제의 제정 및 집행기능과 현장대응능력을 포괄하는 행정조
직임.
. “소방업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기술적 기반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업무임.
- 방재기술, 건축기술 등 안전을 위한 공학적 기반 필요
-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 사회과학적 기반 필요
- 수십년간의 재난data base 및 현장경험의 축적
- 이러한 이유로 화재소방분야의 전문기술력 및 산업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음.
. 새로운 재난형태와 시대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업무변화를 수행해온 범용조직임.
- 초창기 화재진압 중심으로 조직
- 각종 안전규제의 신설 및 집행
- 구급구조 업무로의 확장
-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생활위험 및 생활안전, 생활민원 등
- 다문화, 외국인 안전
- 경호 및 보안

‘국가직화’ 필요성
. 재난대처 체계 측면
- 광역지역 및 대응이 요구되는 대형재난에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의 확립 및 명령체
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필요함.
* 현재 지방직 체계에서는 자발적인 협력응원 형태일 수 밖에 없어 지휘체계 및 협력체
계의 혼선 및 저효율 구조일 수 밖에 없음.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됨)
. 현장지휘관의 여건 측면
- 단일 지휘계통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업무수행 효율성 및 안정성 보장
- 현장 지휘관의 권한 및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음.
* 현재의 지방직 체계에서는 지자체장과 국가간의 방침에 혼선과 갈등으로 인해 현장
지휘관에게 부담
. 이동성 또는 확산성 위험 대처 능력 측면
- 위험물질 누출 확산, 위험물 수송 등 그 위험성이 지역경계나 권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관리 및 대처가 가능
* 이동경로 및 확산경로에 따른 관할 문제, 정보공유의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
. 투자의 효율성 측면
- 고가의 핵심 장비 관리 및 활용, 보급에 용이
- 지식, 기술 기반 보유 및 공유 용이
- 교육훈련 고도화 가능(지방교육체계를 중앙중심 교육체계로 전환)
- 지역 및 관할 중심이 아닌 지휘체계 중심의 대응 및 훈련이 가능
* 이를 통해 소방역량의 지역적 편차 해소 가능
* 현행의 지방직 체계에서는 교육 및 훈련의 표준화 어려움, 장비 및 지원의 불균형,
인력수급의 한계 등이 노출
. 규제의 합리성 측면
- 안전을 위한 규제체계의 합리화, 규제신설 및 성과 평가 용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소방동의 및 완비증명 등 각종 규제에서 지역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성
확보 가능
- 정책 및 방침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 가능 --> 정책적 신뢰기반 확보
. 업무의 효율성 측면
- 국가적 판단하에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직무선별 및 정책순차 추진
* 현행의 지방직체계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각종 봉사성업무 및 민원성 지원업무
동원 및 선행으로 인해 본 업무에 차질. 나아가 지역행사 및 지역정치활동 등에 지
원되는 등 오해의 소지 발생.
. 조직의 통일성 및 인적 물적 역량 강화 측면
- 조직 전체 인원의 관리 및 공정하고 심도있는 인사 가능
* 현행의 지방직 체계에서는 극소수의 국가직인사(본부장급) 만으로는 조직의 일체성
및 지휘관의 리더쉽과 인사권 보장 어려움.
- 지역적 환경특성(면적, 인구, 산업 및 환경특성 등)에 적정한 소방역량의 구축 배치 가능
* 현행의 지방직 체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지역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소방의 인
적 물적 역량 부족 및 한계가 노출 --> 타 지역과의 안전상 차이 발생
- 필요한 인재 및 인사의 광역적 발탁 및 채용 가능 및 지역순환을 통한 재난환경 및 경
험 축적 가능

향후 지향방향
. 일반 국민 입장에서 소방의 국가직화와 현장중심의 조직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필요
- 119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
- 현재 진행중인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한 판단근거 제공 등
- 적극적인 행동중심적 방안 필요(안전관련 단체 조직과 협력 연계)
. 소방 내부에서의 찬반 및 공감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내부적 의견 일치 필요
* 근무여건이 좋은 지자체에서는 관심 저하
* 논리개발 및 설명이 필요함.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
스템임.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011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와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신설에 따른 소방해체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한 바 있고 2014. 6. 7.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뜻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전국의 4만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통한 전 국민에게 균등한 119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왜 !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① 재난환경의 변화에 전문적.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속출, 재난발생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복합
재난 양상으로 변화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 증가 추세로 피해범위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2이상의 시.도를 넘는 실정으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대
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87만 가구) 증가로 우리나라도
2019년에 ‘고령화 사회’, 2026년에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및 사회취약
계층 증가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② 소방활동 증가에 따른 새로운 페러다임 요구
○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욕구 증가로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재난 유형의 다양.복잡화 및 구조유발요인 다양화로 구조활동 증가
* 10년간 1일 평균 205명 구조, 매년 평균 12.7% 증가 추세
- 주5일 근무 정착으로 레저할동 인구 및 차량 이동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구급활
동 증가
* 10년간 1일 평균 3,082명 병원이송, 매년 평균 4.3% 증가 추세
※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 소방기능이 단순 화재진압 중심에서 구조.구급, 119생활안전, 특수재난 등 초기 재난현장
총괄대응기관으로 변화
☞ (50~70년대) 화재예방.진압 등 기초사무 업무중심
☞ (80~90년대) 구조.구급(119) 업무로 확대, ‘92년 기초소방에서 광역소방 전환
☞ (2000년대) 위험물질, 테러, 원전사고, 초고층화재 등 특수재난사고의 초기대응과 생활안전 및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업무 담당 → 소방의 국가 역할 증대
* 국가의 역할 증대 분야 : 원전사고, 고층 건물, 국가기반시설,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현장대응 업무

③ 현재 소방조직의 내재적 문제점 개선 필요
□ 과도한 현장활동으로 인한 현장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연간 160만건의 재난.재해
현장에서 대응.구조.구급활동 수행
<소방 기능의 변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소방업무의 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해외 사례와 비교할경우 한국이 많은 인원 담당
* 1인당 담당인구 : 한국 1,320, 일본 799, 미국 912, 영국 1,313, 홍콩 787
□ 재정지원 불균형 해결을 통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119소방서비스 제공 필요
○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균형으로 주민에 대한 119소방 수
혜는 시.도별 편차 심화
- 노후소방장비로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

○ 장비 노후화 등으로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사고의 원인제공
* 최근 5년간(’08~’12년) 공사상자 : 순직 34명, 공상 1,626명
* (노후소방차) 소방자동차 7,829대 중 노후차량은 1,654대(노후율 21.1%)
* (개인안전장비) 개인안전장비 335,902점 중 노후수량 38,708점(노후율 12.9%)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 14 -
○ 소방업무를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기피하고 국비지원율도
OECD국가(73.6%)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2%)

□ 신분의 이원체제로 소방정책 추진에 애로
○ 신분의 이원화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합리적 소방인사운영 곤란
- 시도별 소방기관 명칭과 담당업무 상이, 소방정책 추진과 조직운영 애로
* 시.도 소방본부 명칭 : 소방재난본부(3), 소방안전본부(4), 소방본부(11)
- 신분의 이원체계로 중앙과 지방간 현장경험 우수인력 발탁인사에 애로
- 승진 소요연수 차이로 하위직의 사기저하
○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만 국가.지방직의 이원체제로 지휘권 확보 곤란
- 소방공무원(39,519명) :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9,197명)으로 이원체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지휘체계 확립
○ 최근 시.도 경계를 넘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나 신분의 이원
체계로 소방력 동원과 현장지휘체계 확보 곤란
- 지방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복합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 전문조직으로 개편
○ 경북 구미불산.상주염산 누출사고, 원전사고 등 특수재난의 위험성 증가, 초고층건물(125
개)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198개) 급증
또한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복합적이고 대형화 추세로 특수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절실
* (우면산 산사태) ’11.7.27. 사상자 24명 발생, 주택 461동, 산사태 42ha 등 피해
* (구미 불산가스누출) ’12. 9. 27. 사망 5, 진료 1,861, 검진 631, 대피 308, 물적피해
24,132백만원
□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준수
○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4조제6항1)
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 필요

Ⅱ 재난현장대응시스템의 평가
< 소방중심 재난현장대응시스템의 구축배경 >
ｏ 물리적 재난환경의 악화, 국민의 안전요구 증대
ｏ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 공동사회, 이익사회 핵가족화, 고령화
ｏ 24시간 근무체제, 제복공무원의 지휘체제
1) 인력과 장비 수준
ｏ 소방공무원 정원기준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소방력 기준에 의한 소방공무원 정원 6만6천, 현원 4만
ｏ 장비는 지역별로 편차, 일부지역에는 기본, 필수장비도 미미
*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매뉴얼, 표준작전절차(SOP) 등을 아무리 만들어도 386급 하드웨어
에 펜티엄급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결과임
2) 교육훈련 여건조성과 대원의 사기 수준
ｏ 필요인력 2/3수준에서 근무 중 훈련(OJT)
- 기본인력의 부족으로 팀단위 훈련의 정상적 실시 불가능
* 소방공무원 1인당인구 2,000명은 3만명 주민거주지에 1일 4~5명 근무를 의미
ｏ 중앙과 지방의 2중 감사, 2중 감독의 문제
- 시도 감사실, 시도의회, 각종 지방언론 등
ｏ 유관기관, 인접소방간 근무조건 등 형평성 문제
- 초과근무수당 소송 : 경찰과의 근무여건 등 비교에서 출발
- 재정여건에 따른 인접소방간 근무여건과 서비스의 차별화
3) 구성요소간 상호연계성의 강화
ｏ 소방조직의 이중지휘, 이중보고 체제
-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소방방재청)이 일선소방에 대한 이중지휘와 이중 보고기관으로서
중복적으로 존재
작동하는 재난현장대응시스템 설계의 조건과 과제
ｏ 군, 경 등 기관협력의 문제
- 기관위상의 문제 : 지휘관의 계급과 국가직.지방직 신분차이
ｏ 일반 지원조직의 관료적 태도
* 기획, 예산, 인사, 법무감사 분야의 비협조적 태도

Ⅲ 재난현장대응시스템의 개선방향
1. 현장경험에 대한 이해와 존중
1) 재난현장에 대한 경험의 존중
- 세월호사건관련 방송에 출현한 전문가라는 사람 중 재난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 국민의 기대는 100점, 재난전문가의 해결책은 20점?
2) 관료적, 문서계획 중심적 해결책 탐구의 한계
- 정책입안자들은 스스로 재난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현장 매뉴얼 또는 표준작전절차
의 필요성과 한계 등 인식필요
3) 소방의사 표현통로 대한 관심 증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소방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소방청 폐지, 소방총감 부
재)은 국회 등에 대한 소방의 언로가 막히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과거 행자부 소방국
의 경험)

< 소방방재청내 소방조직 실태 >
ｏ 소방방재청 조직과 정원 전체의 1/4, 약 360명중 90명
* 경찰청 약 1500명 중 1천명이 경찰
ｏ‘12년 119구조구급국 출범 : 37년만 1개국 증설. 인력증원 전무
ｏ 소방 중앙교육훈련담당 부재, 소방상황실 야간 소방경이하 3명 근무
ｏ 소방방재청의 주요기능인 기획, 인사, 예산, 법무감사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2.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1) 최우선 과제가 되는 이유
- 인력과 장비문제는 지방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
- 인력과 장비문제가 해소되야 교육훈련과 현장대응 정상화
- 이중보고, 이중지휘, 이중감독의 문제 해소
- 군, 경등과 효과적 재난현장 협력기반 마련
2) 국가직화에 대한 반대주장을 넘어
ｏ 소방은 지방자치업무다?
-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의 문제, 문화와 여건의 문제임
* 자치적 성격의 교육과 경찰은 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가?
*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복지를 기여한다는 지방자치의 목적과 현
소방업무체제는 잘 어울리는가?
* 왜, 지금까지 그 많은 재난사고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대책
을 강구하는가(지방에 맡겨두지 않고)?
ｏ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 자치단체가 들이는 예산도 크게는 국가재정이고, 국가가 들이는 예산도 국가 재정임. 바
람직하고 필요하면, 세제와 회계제도를 조정하면 되는 일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은 아님
ｏ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라야 국가다운 모습이 되는 것임. 불합리, 불공정하여 개선해
야 함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임.
- 다소 번거롭고, 여러 제도를 손봐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있더라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1 의용소방대 기능
의용소방대의 시작은 이웃에 화재가 발생할 때 주민으로서 동참하여 화재진압과 잔불정리에 임무를 두고 출발하였다. 이전의 이러한 단순한 화재현장 지원활동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어엿한 봉사조직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였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알려지면서 의용소방대의 그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비록 단순한 소방보조 활동 조직에서 출발한 의용소방대 기능이 이제는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의하고,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는 것이현재 시점에서의 선결과제이다.

가. 소방 활동 지원기능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국가조직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주민이 참여한 순수 자원봉사조직이다.
※ ’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의용소방대 조직은 그 기능상으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며 유사시 소집되어 소방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원들의 자유의사로 참여하는 순수 자원봉사조직이다.
의용소방대 활동은 무보수원칙을 적용하며 의용소방 봉사활동은 정신적인 보람과 내면적인 만
족을 위한 순수한 봉사활동 조직이므로 양보와 희생봉사 및 양보행위를 이행하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직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사회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체의식에 가치관을 둔 의식에서 출발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봉사활동 조직은 구성원 조직이 지향하는 봉사정신과 조직규범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출발된 조직으로 일시적 충동이나 감정으로 출범하는 조직이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며 약속준수와 연속성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조직이다. 의용소방대의 발전적인 역할을 위하여 소방보조조직으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의용소방대가 맡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 파견대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배치활용으로 소방력 강화를 가져오고있으며, 소방출장소에 의용소방대 대원을 공동 배치하여 공무원과 동시 출동토록 하여 소방력 보완책의 한 방편으로 기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화재예방 홍보와 축사 등 대상 업소소방안전점검요원으로 활용하는 기능도 강화하여 현장에서 소방보조 인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충분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기능
의용소방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방재조직, 무보수 자발적인 민간봉사 단체조직으로 그 활동영역이 재난현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회성을 강화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무보수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소방업무보조 활동에서 지역민간 재난안전관리활동으로 역할이 재정립되면서 기존의 의용소방
대 기능이 새롭게 늘어나는 현실이다.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기능추가를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운동을추진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여 의용소방대에 새로운 기능을 삽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능
의용소방대의 기본활동은 소방보조 활동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 활
동을 전개하는 다원화조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의료분야, 인명구조, 건설, 화학, 전기가스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의 총체적인 봉사활동 구심체로 활동하는 핵심 봉사조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요구나 환경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기능도 기존의 단순한 소방 활동 기능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기능까지 담당하도록 제도적인 기능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재설정은 지금까지의 의용소방대 활동보다 영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어촌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고, 도시지역의 의용소방대는 화재나 재난현장 출동보다는 홍보나 캠페인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 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의용소방대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농촌지역에서의 긴급 구급을 위한 소방 활동업무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 특성상 담당하
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더 많은 자원봉사를 바라는 주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지역사회 봉사조직의 산실로 발전하게 된다.

나. 구조.구급현장 지원활동
소방 활동의 영역이 단순한 화재진압과 예방활동에서 구조.구급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소방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소방력 확대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받는 구조.구급현장의 도움은 소방관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 최근 들어 대형 자연재난이 빈번한 가운데 구조나 구급 건수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소방력 증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한 영역을 맡게 되었다.

다. 재난현장 지원활동
재난유형이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으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원봉사단체의 활용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형 재난발생 시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전국 단위의 민간조직과 의용소방대 조직은 긴급구조 활동, 구호 활동, 응급의료 활동, 통신 활동, 의연금 모집 및 분배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민간자원들은 재난활동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상의 문제점과 조직 관리의 문제점 등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중앙화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의 민간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역에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중복되는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어 대원간 다툼이 일어나고, 활동영역이 중복되어 일부지역에서는 대원들끼리의 마찰로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율방재단 중복가입을 철저히 제한토록 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는 역사와 전통을 갖는 지역사회 조직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지역봉사자 역할
의용소방대는 지역 밀착성, 요원 동원력, 즉시 대응력 등의 특성에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화재예방홍보, 재래시장, 화재취약지역 경계순찰 등을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등 소방과 방재 측면으로 폭넓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자율방재조직으로서 재난관리 등의 공공적 영역에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이 참여하여 재난발생 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비판을 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 민간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은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도시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목
욕봉사를 하였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사회가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는 입증이다. 최근의 도시지역의용소방대원은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봉사를 시작하면서 의용소방대 본래의 임무보다 시회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최근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모습을 홍보하는 지역 언론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미담과 심지어 이.미용 봉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도시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관설(官設) 소방력이 커지면서 실제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기회가 줄어든 원인 때문이다. 반면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바쁜 가운데도 지역사회 환경개선 작업이나 각종 홍보활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官) 주도 소방력의 확대로 입지가 좁아진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는 순수한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나.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활동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관설소방서가 많지 않는 지역으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화
재현장 출동건수는 적고, 부분적인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농사일 돕기나 자연재해에 의한 현장정리 등의 업무에 출동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지역 행사도우미 지원활동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화 추진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각종 다양한행사를 치루고 있다. 지역에 국한된 행사이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 손님이 찾아오고, 외국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지는 관계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요원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역 의용소방대는 자체 봉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축제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행사에서 행사 진행요원이나 안전도우미로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추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원이 많았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에서 자원봉사 했던 의소대원의 증언은 지역사회와 의소대의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현실을 느끼게 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길 안내자나 중간 마라토너에게 물을 공급하는 봉사활동 등은 지역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행사 관계자들이 칭찬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명성산 갈대축제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등산로 및 축제 길 안내를 맡아 지역홍보에 열중하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나 지역축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알리고,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도 도우는 역할이 차츰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지역 의용소방대 발전방안이 된다. [그림 2.8]은 경기도 명성산 갈대 축제에 참여한 영북의용소방대 활동모습이다.

4 지역 재난관리자 역할
재난의 예방단계에서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평소 활동의 필요상 중장비나 인명구조 장비를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력 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직업적 경력이나 자격을 지닌 인력이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역방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구분은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50만 미만의 도시, 읍.면의 도농복합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한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소방 관서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소방력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등 주로 수동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50만 미만의 도시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소극적으로 지역 안
전센터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수동적 활동과 능동적인 현장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 보다는 지역의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가시적인 소방력 보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위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 재난 예방홍보활동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시.군 지역에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의 긴박한 대피가 필
요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중심으로 우선 대피시키고 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역사회조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지역 의용소방대조직이다.
시.읍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지면 인근에 상시 근무 중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먼저 출동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힘쓰고, 이어 소방 본대가 올 때 까지 연소 확대를 억제하거나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활동과 함께 평소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과 주민 대응절차 등을 홍보하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역할도 지역의용소방대가 맡아야 한다.

나. 재난 예상지역 순찰활동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을 항시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에서 위험지역의 순찰활동은 매우 중요한 안전의 예방요소이다.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의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찾아 위험지역 표시 등과 같은 안전 대응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 예상지역의 정기적인 순찰활동은 현재도 일부 시.군의 의용소방대가 실시하고 있는 재해 예방대책 중 하나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 재난대응 지원활동
대형 교통사고나 커다란 태풍과 같은 대형재난이 다가오면 지역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커진다. 이처럼 대형재난 현장에서는 긴급 복구나 재해 대응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재해현장 복구 인력이나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역 의용소방대가 담당함으로써 재해로부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사건이 빨리 수습되는 과정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는 봉사활동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과 학생들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의용소방대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난현장까지 출동하여 봉사하는 특별 봉사조직이다.

5 효율적인 119소방 발전방안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개조한다고 한다. 이
에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간 의용소방대가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느낀점은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해 1인 다역을 수행하고 노후화된 장비들 사용하고 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동 벨이 울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과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대형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가장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는데 그 유일한 부서가 소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 이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이원화된 신분체계로 인해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원활한 지휘통솔이 곤란하고, 현장에서의 활동 또한 순조롭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번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원화된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지킴이 민간자원의 대표인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역할도 이에따라 보다 촘촘히 재설계 되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