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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방방재청’ 중간 점검
개청 6주년, “4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2010년 05월 31일 (월) 22:57:5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2010년 6월1일은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4년 개청한 후 6주년을 맞는 날이다. 또 제4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취임 8개월째를 맞는 달이다. 소방방재청 개청 6주년을 기념해 소방방재청에서 5월31일 밝힌 201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와 올해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해 요약 정리한다.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은 6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분야별 4대 핵심과제를 마련, 중점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화재와의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파라치 신고포상제’에 대한 지방 조례를 오는 6월 중 제정, 공포 완료토록 하고 시도별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 아파트 이외의 모든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이전, 대수선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소에 ‘공간밀폐도’ 개념을 적용,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에 자동소화설비인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며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17만711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와 물놀이 안전사고에도 한 치에 오차없이 목표치를 설정,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전문가들의 많은 강우와 2개 이상의 강한 태풍 전망에 따라 돌발홍수지역 자동경보시설을 구축하고 4대강 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키로 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3년 평균대비 사망자 50%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전국 TF팀 구성은 물론 안전시설 점검, 확충, 안전관리요원 대폭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생활주변에 위험요소를 직접 발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측, 해소할 수 있도록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 ‘재난전조정보 민간모니터요원(6만42명 위촉)’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DB정보화 시스템 등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기후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과 주도권 확보에 입각, 선제적인 글로벌 재난관리를 위한 5대 국제회의와 산업전이 개최된다.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10월25일~28일), 제11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8월21일~29일), 제26회 아시아 소방기관장 회의(8월18일~20일), 제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8월20일~23일), 2010 기후변화 국제방재산업전(10월25일~28일)이 각각 서울, 대구,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 추진 성과 = 소방방재청은 국가 재난관리 비전과 전략에 있어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임진강 사태와 숭례문 화재를 교훈삼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실천’, ‘신뢰받는 선진소방 구현’, ‘기후변화대응 방재기반 확충’,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2010년도 분야별 전략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재난관리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자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이 직접 매주 1회 이상 전국의 재해예방사업장, 4대강 공사장,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등 전국의 재난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또 달성 강정보, 연기 금남보, 함안 수중보, 여주 여주보, 광주 승촌보 등 4대강 공사장을 방문해 긴급대응 공조체계와 우기 중 공사장 내 사업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소방분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소방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불난 책임, 불낸 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 화재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을 기본으로 한 화재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 말까지 소방 3교대의 전면 실현, 전술과 작전 재정립, 소방의 체질 개선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율화하고 실제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구조구급서비스 수비범위를 재정립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오직 안전을 위해 정책패러다임을 전환, 국민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에 전국 소방관서 역량을 결집(소방관서별 월룸(War-Room)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소방 3교대 전면 시행을 당초 목표연도인 2012년에서 2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책 관계자를 적극 설득해 5월 말 현재 5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6번째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방식도 과거와 달리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 훈련으로 개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민안전 수호훈련으로 승화시켜 실시했다.

국무총리의 서울 강남 코엑스(COEX) 복합테러 대응훈련 참관, 국무위원별 대응훈련 현장 점검, 4000만 국민대상 홍보, 전국일제 대피훈련과 차량통제, 국민평가단 평가 등 국민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재난대응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하인리히 법칙’을 재난관리 행정에 최초로 도입해 ‘재난전조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언론 등을 통한 수집된 재난전조정보를 5등급(A~E)로 분류, 기획점검 및 긴급 안전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위험요인의 선제적 사전 해소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강의 위주의 ‘뻔한’ 민방위 교육을 폐지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재미있는(Fun)’ 실전 체험중심의 교육(심폐소생술, 완강기․소화기 사용 등) 으로 전환했으며 민방위 대원이 안전한국훈련, 1사1촌, 물놀이 등 재난안전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교육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하고 전국 물놀이 특별관리지역(730개소)에 안전관리 요원 및 장비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지난 봄철에는 전국에 전담 TF팀(800개팀, 3768명)을 운영하고 재난전조정보 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해소 등을 통해 해빙기 인명피해가 없는 ‘전무후무한 해’로 기록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규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강화해야 할 규제와 완화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규제합리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점을 ‘현장중심’으로 정하고 ‘규제현장 답사의 날’을 운영해 현장의 업주,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토록 하고 규제심사위원, 규제 소관부서 담당자, 지자체 규제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4회)’를 개최, 81개의 과제를 발굴,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형 사법제도를 원용해 규제혁파를 위한 제1회 ‘맞장토론회’를 개최해 그 동안 고질적으로 민원제기 됐던 2건(PC방 방화문 개선, 고시원 내부복도폭 완화)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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