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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면제 규정 추가
“대피공간과 동일 또는 이상의 성능 때”
2014년 08월 21일 (목) 13:13:4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화구획의 설치’ 목적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돼 있고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갖췄는데 신규 건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 도입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지난 8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23건)·일반안건(3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안건’도 포함시켰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에 추가된 사항은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규제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 해소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능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조항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신규 아파트 등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가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지 못했었다.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사장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조항 하나 추가하는 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제 조항이 추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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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호
(202.XXX.XXX.105)
2014-08-26 16:04:25
박정렬님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설치는 외벽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외벽과 일체감있게 있습니다. 비상시(화재시)에만 외부로 펼쳐지면서 대피공간이 만들어 지는 구조 입니다.
지금 출시되는 제품은 외부에서 보이는쪽에 태양광 발전판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외관이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에서 확인 바랍니다.
박정렬
(124.XXX.XXX.139)
2014-08-22 09:29:38
피난
아니 아파트에 피난공간을 외부로 설치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프 오관이 어떻케어요?

이미 아파트 세대간 경량벽으로 피난로를 만든지 10년이 넘었어요??????
무슨소리야요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틀러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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